'n번방' 관련자들, 처벌 수위 낮추려 반성문 구입해 낸다는데⋯변호사들 "소용없습니다"

텔레그램에서 성착취 영상을 돌려보던 'n번방' 사건 가담자들이 수사기관에 붙잡혔다는 소식과 함께, 이들이 감형을 받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돈을 주고 '모범 반성문'을 구입하고, 갑자기 여성단체에 기부금을 보내고, 자원봉사를 시작했다는 내용 등이다.

"이런 노력으로 인해 사건 가담자들이 혹시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풀려나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도 함께 퍼졌다. 로톡뉴스는 이런 노력을 통해 실제 감형이 될지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의 자문을 구해봤다.

변호사들은 공통적으로 의외로 답을 내놨다. "이번 사건은 그런다고 형량이 깎일 것 같지 않습니다."

변호사들은 이러한 '뻔뻔한 기부', '반성문 반복' 전략에 대해 "실제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성문을 수백 번 쓰더라도,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라고 했다.

법률 자문

JY 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는 "반성문을 안 쓰면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쓴다고 해서 재판부가 형량을 깎아주는 건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

특히 "그나마 진정성이 있어 보이려면 직접 '자필'로 쓴 반성문을 수백 번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온라인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모범 반성문'의 영향력은 거의 없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도 실제로 반성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당연히 알아본다"며 "어떤 판사님은 대놓고 '백날 반성문 써봐야 소용없으니, 그만 쓰라'는 말을 한 적도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서상의 박준용 변호사도 같은 의견을 냈다. 박 변호사는 "반성문은 거의 대부분이 제출하기 때문에 변별력이 거의 없고, 후원 역시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기 때문에 양형에 크게 고려가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 거래되고 있는 '모범 반성문', '뻔뻔한 기부' 등은 "더욱 의미가 없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박준용 변호사는 "이러한 요식행위는 별 의미가 없다"며 "크게 고려가 될 이유도 없고, 대번에 티가 나기 때문"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문장의 임원택 변호사도 "실제 감형 수준은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고,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 역시 "범행 후 갑자기 소액 후원을 시작하거나, 틀에 박힌 반성문을 쓴다면 대번에 표시가 난다"고 했다.

변호사들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반성문 제출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와 합의 여부가 핵심이라는 취지다.

이재용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반성문 썼다고 절대 재판부가 봐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되는 건 진짜 특이한 케이스"라고 덧붙였다.

가끔 판결문에서 보이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니 유리하게 판결한다"는 내용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전제된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결국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가해자가 후원을 하거나, 반성문을 많이 쓴다고 해서 결론이 바뀔 일은 없다는 취지였다.

임원택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경우 사안이 중하고 범죄 방법이 악랄해서 (감형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감형 수준은 미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