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유튜버 "코인이 낫다"며 레버리지 투자 유도...청산 결말 시, 사기 고소될까?

유튜브 주식 정보방을 믿고 투자자문 회사를 찾아간 A씨. 하지만 '주식보다 코인이 낫다'는 말에 투자금을 모두 옮겼다가, 고위험 레버리지 투자로 2주 만에 전액을 날리고 말았다.

이처럼 투자 권유를 믿고 투자했다가 깡통계좌가 됐다면, 단순 투자 실패일까 사기 범죄일까?

"주식 정보 준다"더니, 코인 고위험 투자로 유도

A씨는 유튜브 주식 정보공유방에 참여하기 위해 구글폼에 연락처를 남겼다. 이틀 뒤 걸려온 전화를 받고 투자자문 회사라는 곳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했다.

하지만 사무실 관계자는 A씨에게 "주식 시장이 어려우니 코인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게 좋다"며 주식 투자금을 모두 빼서 가상자산인 '테더'로 교환해 투자하라고 제안했다.

A씨는 이 말을 믿고 따랐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레버리지 투자로 인해 2주 만에 투자금 전액을 잃고 청산당했다.

변호사들 "단순 투자 실패 아닌, 전형적 사기 수법"

변호사들은 A씨의 사례가 단순 투자 실패가 아닌, 전형적인 투자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처음부터 주식 정보 제공을 미끼로 접근해 결국 고위험 코인 투자로 유도하는 방식 자체가 남을 속이는 기망 행위의 시작이라는 분석이다.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는 "주식 정보 제공을 명분으로 접근하여 코인 레버리지 투자를 유도하고 인위적으로 청산을 시키는 방식은 전형적인 투자 사기 수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또한 "상대방은 처음부터 투자원금 및 수익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A씨를 속여 A씨가 투자하게 만든 것으로 보여져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손실' 아닌 '과정'이 핵심…'속였다'는 증거가 관건

모든 투자 손실이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A씨 사례처럼 투자 권유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봤다.

투자로 돈을 잃었다는 결과보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투자자를 어떻게 속였는지'가 사기죄 판단의 핵심이다.

법률사무소 한강 고용준 변호사는 "투자 권유 당시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있었는지, 그리고 레버리지 구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이라며 "만약 단기간 수익 가능성을 강조하거나 손실 가능성을 축소했다면 기망 요소로 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적으로는 투자 권유 과정에서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고의로 위험성을 숨기고 특정 고위험 상품 투자를 반복적으로 유도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특히 처음 유인책과 실제 투자 상품이 다른 '미끼와 바꿔치기' 수법은 기망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피해 회복하려면? "형사 고소와 민사 가압류 동시 진행해야"

변호사들은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형사 고소와 민사상 조치를 동시에,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압박하고 수사 과정에서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인 회수 전략이 될 수 있다.

김준성 변호사는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가해자들의 재산을 묶어두는 민사상 보전처분, 즉 가압류도 필수적이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이러한 조직적 범죄는 가해자들이 자금을 은닉하기 전에 신속하게 계좌 지급 정지 및 민형사상 조치를 취해야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업체와의 대화 기록, 입금 내역, 사무실 주소 등 모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