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촉법인데?" 어린 범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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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촉법인데?" 어린 범죄자들

2022. 07. 02 15:32 작성2022. 07. 04 18:3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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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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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포화하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70년 가까이 바뀌지 않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이 이번엔 바뀌게 될까.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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