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첫 사례⋯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단독 감찰' 받는 진짜 이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검찰 인사를 냈다. 한동훈 검사장이 그 주인공이다. 법무부는 이날 "(지금 상황은) 검찰의 자체 감찰로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무부가 직접 (한 검사장을) 감찰하겠다"고 밝혔다.

현직 검사장이 대검 감찰이 아닌 법무부 감찰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그것도 법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시작된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감찰은 비교할 만한 사례가 없다.

이번 조치는 표면상 한 검사장이 대상이지만, 진짜 타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지금까지 한동훈 검사장을 둘러싼 법무부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을 볼 때 그렇고, 한 검사장과 윤 총장의 '한 몸 같은' 특수관계를 볼 때 그렇다.

검찰 안팎에서는 온종일 "추 장관이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대놓고 '당신 못 믿는다'고 말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말이 나왔다.

한 검사장이 받고 있는 의혹은 이른바 '검찰⋅언론 유착'이다. 채널A 법조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 관계를 과시하며 취재원을 압박했는데, 여기에 한 검사장이 모종의 역할을 했을 거라는 의혹이다.

이런 의혹을 누가 확인하느냐를 두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은 갈등을 빚어왔다. 한 검사장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여부, 기소 여부를 어떻게 정할지 등을 놓고 사사건건 부딪쳤다.

지금까지는 대체로 윤석열 총장이 한동훈 검사장을 어느 정도 보호하면서 사건이 전개됐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추 장관은 지난 18일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휘했다. 대검 감찰부는 친(親) 법무부 인사로 분류되는 한동수 감찰부장이 수장으로 있는 조직이다.

이에 윤 총장은 추미애 장관의 지시를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 '살짝' 물러섰다. "대검 감찰부장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힘을 모아서 조사하되, 콘트롤타워는 대검 인권부장이 맡는다"고 지시한 것이다. 지난 21일 일이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은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인권부장이 공석인데 콘트롤타워를 맡기는 게 말이 되느냐"는 논리였다. 추 장관은 윤 총장 측에 "내 말 못 알아들었으면 재지시하겠다"고까지 의사를 전달하며 계속 압박했다.

결국 이런 갈등은 25일 법무부가 "한 검사장을 직접 감찰하겠다"는 파국으로 연결됐다. '직접 단독 감찰' 카드를 꺼낸 추미애 장관은 이날 공개석상에서 윤 총장을 연거푸 때렸다. "역대 검찰총장 중 이런 말 안 듣는 검찰총장과 일해본 적이 처음"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며칠 전 제 지시를 어기고, 제 지시를 절반 잘라먹었다"고 말했다.

한동훈 검사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냈다.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이나 어느 곳에서든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전문.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이나, 어느 곳에서든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저의 무고함이 곧 확인될 것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