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병원 빨리 가봐야해" 구강청결제 뿌리고 재측정 안한 운전자, 음주측정거부죄 될까

A씨는 위독한 상태로 항암치료를 받던 어머니 소식을 듣고 바로 출발했지만, 이동 전 술을 마신 상태였다.

목적지에 도착해 주차한 뒤 차에서 내리자마자 경찰관이 뒤따라 내려와 음주측정기를 제시했다.

A씨는 흡연을 한 뒤 담배 냄새를 감추려 구강청결제를 연달아 두 번 뿌렸다. 경찰관은 “2번 뿌렸죠?”라고 물었고 A씨는 “정말 몰라요, 이게 왜요”라고 답했다. 이어진 1차 호흡측정에서는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

A씨는 측정을 마쳤다고 판단해 귀가하려 했으나 경찰관은 재측정을 요구했고, A씨는 이를 거부했다. 경찰은 이를 측정거부로 처리했다.

이미 한 차례 호흡을 불어넣고 수치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재측정을 거부한 행위가 음주측정거부죄로 이어질까?

첫 측정에 따라 음주측정거부죄 성립 여부 갈려

A씨는 실제로 한 차례 호흡을 불어넣었지만 측정기에 수치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가 정식 측정이 완료된 상태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호흡량 부족 등으로 측정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는지에 따라 이후 재측정 요구의 적법성 평가가 달라진다.

법무법인 한강 고용준 변호사는 “음주 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문제된다”고 말했다.

구강청결제 사용, 재측정 요구의 근거 가능

A씨가 흡연 직후 구강청결제를 두 차례 사용한 사실을 경찰관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은 재측정 요구의 배경과 연결된다.

법률사무소 다봄 김태환 변호사는 “구강청결제에는 알코올이 들어 있어 수치를 왜곡할 수 있고, 통상 입을 헹구고 일정 시간 뒤 다시 측정하는 것이 절차다”라고 말했다.

거부 의사가 명확했는지가 판단 기준

A씨는 이미 측정에 응했다고 판단해 귀가하려 했고, 경찰관의 재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나려 했다.

이 과정에서 거부 의사가 얼마나 명시적이고 지속적으로 드러났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법률사무소 평정 이시완 변호사는 “판례는 1차 측정에만 불응하고 곧이어 2차 측정에 응한 경우처럼 거부가 일시적인 데 그친 경우에는 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어머니의 위급 상황은 양형에서 참작될까?

A씨가 위독한 어머니 소식을 듣고 급히 이동했다는 사실은 사건의 배경이 된다. 이런 사정을 뒷받침할 진료기록 등 자료가 있다면 처분 단계에서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조율 조가연 변호사는 “어머니의 항암치료 및 위독한 상황은 범죄 성립 여부와는 별개이지만, 실제 자료가 있다면 운전 경위와 양형사유로 충분히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 바디캠 영상과 측정기 사용기록에 첫 측정의 완료 여부, 재측정 요구 횟수와 고지 내용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에 따라 음주측정거부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