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한 아내 "당장 이혼" vs 남편 "연말까지 살아보고", 이 결혼의 끝은?

1년 6개월의 동거 끝에 혼인신고를 한 지 이제 겨우 한 달. A씨는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지만, 자신의 외도라는 결정적 약점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남편은 이혼을 거부하며 '연말까지 관계 회복에 노력해보자'는 기묘한 제안을 건넸다. A씨는 이 제안을 믿고 시간을 보내야 할지, 아니면 지금 당장 관계를 끝낼 방법을 찾아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발목 잡는 '유책주의'의 벽

A씨는 '사실혼 이혼'을 문의했지만, 두 사람은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다. 따라서 관계를 해소하려면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한다. 문제는 남편이 협의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경우 A씨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재판상 이혼뿐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법률혼 관계인 A씨는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해주지 않는 한, 원치 않는 결혼 생활을 당분간 유지해야 할 수도 있는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

동거 중 산 차·결혼 전 집, 재산분할 대상일까?

이혼 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재산분할이다. A씨는 결혼 전 마련한 전세보증금과 동거 기간 중 자신의 명의로 구매한 자동차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숭인의 임은지 변호사는 "결혼 전 구한 집과 차는 각자 명의의 재산으로 귀속될 가능성이 많다"고 봤다.

하지만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변호사는 "재산 유지에 배우자가 기여한 부분이 인정된다면 일부 재산분할이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A씨 명의의 재산이라도 남편이 동거 기간 매달 20만 원의 생활비를 보태는 등 재산 유지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면, 그 기여도만큼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혼인 기간이 1년 7개월로 짧아 그 비율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변호사들의 중론이다.

상간남과의 연락 "남편이 허락했다"는 항변, 소용없다

A씨가 가장 희망을 걸었던 부분은 '상간남과의 연락을 남편이 구두로 허락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기대는 법정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건명 변호사는 "남편의 구두 허락이 상간 소송에서 방어 수단으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이를 통해 외도 행위가 정당화되기는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부부 사이의 정조 의무는 법률이 보호하는 중요한 가치이므로, 배우자의 구두 허락만으로 불륜이라는 불법행위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남편의 '허락'은 진심 어린 용서라기보다, 향후 법적 다툼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전략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연말까지라는 제안, '독이 든 사과'

그렇다면 남편의 제안대로 연말까지 기다리는 것이 A씨에게 유리할까? 이는 '독이 든 사과'일 수 있다. A씨처럼 위자료를 방어하고 재산분할을 최소화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혼인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승미 변호사는 "혼인 기간이 길어진다면 재산분할 비율이 지금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희담 법률사무소 전웅제 변호사가 "(남편 입장에서) 재산분할 대상으로 하기 위해 혼인 기간을 좀 더 가져가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고 한 의견은, 역으로 A씨에게는 불리한 시나리오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결국 A씨의 가장 큰 숙제는 유책배우자로서 지불해야 할 위자료를 방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상간남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오롯이 자신에게만 있지 않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찾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남편의 '관용'처럼 보이는 제안 뒤에 숨은 법적 칼날을 보지 못한다면, A씨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