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보험금 청구했다가 경찰 조사…'경위 착오'로 보험사기범 몰릴까?

일상생활 중 누수 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한 A씨는 보험금을 받기는커녕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됐다.

보험사에 사고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세부 정황을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했다가 뒤늦게 정정한 것이 화근이었다. 보험사가 A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진정한 것이다.

실제 누수 피해가 존재했고 단지 진술 과정의 단순 착오였다고 주장함에도, A씨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

실제 피해 있었는데…진술 정정 후 보험사기 혐의 피소

A씨는 최근 발생한 누수 피해와 관련해 보험사에 손해배상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초기 경위 설명 과정에서 사고 발생 관련 세부 사실을 다르게 알렸고, 이후 잘못된 점을 인지해 정정된 내용을 다시 제출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A씨의 진술 번복을 문제 삼아 수사기관에 진정을 제기했고, A씨는 피혐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실제 손해가 발생한 사고임에도 보험사기 혐의를 받게 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다.

변호사들 "'보험금 편취 고의 없었음' 입증이 관건"

법률 전문가들은 실제 피해 유무와 별개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낼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보험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사고 발생 자체보다 '편취 의도'에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한강 김전수 변호사는 "보험사기방지법 위반은 단순한 착오나 설명 오류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고지했는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즉 실제 누수로 인한 피해 사실은 A씨에게 유리한 정황이지만, 경위 설명이 바뀐 대목은 수사기관이 고의성을 의심할 수 있는 요인이다.

변호사 서아람 법률사무소의 서아람 변호사 역시 "핵심 쟁점은 사고 유무가 아니라 사고 경위에 대한 설명이 보험금 지급 판단에 영향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변경되었는지 여부"라며 "수사기관은 초기 진술과 정정 진술 간의 차이를 집중 검증하며 고의성을 의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단순 실수 주장만으론 부족…조기 변호인 조력 필요

경찰 조사에서는 단순히 "착오였다"고 주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왜 그런 기억의 오류가 발생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한강 고용준 변호사는 당시 상황에 대한 인식 과정, 기억의 흐름, 이후 정정하게 된 경위를 객관적 자료(수리 내역 등)와 함께 구체적으로 진술할 것을 조언했다.

한편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는 "보험사가 수사의뢰 전 이미 자체 조사를 거쳐 불리한 정황 증거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수사기관이 뒤늦은 정정을 '사기 미수를 회피하기 위한 사후 조치'로 해석할 위험성을 경고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수사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다"며 "불필요한 혐의 확장을 막고 고의성이 없었음을 명확히 다투기 위해 첫 조사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