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 장부 넘겼다" 협박 전화…돈 보내면 해결될까?

“경찰 단속에 걸려 장부를 넘겼으니 500만 원을 보내면 명단에서 빼주겠다.”

오피스텔 성매매, 이른바 ‘오피’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남성이라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을 만한 협박 전화다. 실제로 돈을 보내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법률 전문가들은 만장일치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이는 전형적인 공갈·사기 범죄이며, 오히려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3시까지 500만 원”…성매수자 약점 노린 교묘한 피싱

최근 한 남성은 자신을 ‘오피 실장’이라고 주장하는 이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그는 “경찰 단속에 걸려 장부를 내어주게 됐다”며 “300~500만 원 정도를 보내주면 처벌을 피하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3시까지 보내달라”, “다른 사람들은 비상금 대출까지 받아서 보냈다”며 송금을 압박했다. 성매매 사실이 드러날 수 있다는 공포심과 약점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에 피해자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변호사들 “명백한 공갈죄…절대 돈 보내지 말아야”

이 사안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범죄’라고 규정하며 금전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신사 법무법인 정준현 변호사는 “해당 상황은 전형적인 협박·공갈 유형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법무법인 한일 이광섭 변호사 역시 “보이스피싱을 이용한 공갈 협박 사기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들의 행위는 상대방을 협박해 재물을 갈취하는 형법 제350조(공갈)와,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실제 경찰 수사가 진행된다면 반드시 공문이나 공식 전화를 통해 출석 요구가 이뤄진다”며 “업소 측이 개인적으로 연락해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 협박에 해당한다”고 선을 그었다.

섣부른 송금, ‘증거인멸’ 혐의로 가중처벌 가능성

불안감에 못 이겨 돈을 보냈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실제 단속이 이뤄진 상황이라면, 금전 송금 행위 자체가 오히려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광섭 변호사는 “실제로 경찰 단속으로 장부가 넘어간 상태에서 금전을 보내면 증거를 인멸하려 한 행위로 판단돼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배희 변호사 역시 “단속 직후 오피 실장에게 돈을 입금한 흔적이 오히려 성매매 범행을 자백한 정황으로 해석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경찰이 장부를 확보했다면 실장이 명단을 빼주는 것은 불가능하며, 송금 행위 자체가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수사라면 “자수 후 기소유예가 최선”

다만 협박이 아닌 실제 경찰 수사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 경우 최선의 대응은 무엇일까.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초범이라는 전제하에 기소유예 처분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김 변호사는 “성매매는 성범죄에 해당해 전과가 남을 경우 불이익이 크다”며 “자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호사를 통해 사건 관련 우편물을 법률사무소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