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대란' 속 성실히 일했을 뿐인데 "느리게 일했다"며 손해배상 청구한 회사

코로나19 사태로 빚어진 '마스크 전쟁' 한가운데서 고군분투했던 A씨. 한 마스크 판매업체의 온라인 판매 담당자였던 그는 너무나도 바쁜 나날을 보냈다. 온종일 일만 해도 도저히 밀려드는 주문을 감당할 수 없었다. 하루 12시간 이상을 일했지만 시간은 늘 부족했고, 그러다 결국 퇴사했다.

그 후, 한 달 뒤. A씨는 회사에 뒤통수를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회사가 A씨에게 "135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걸었기 때문이다. 'A씨의 업무 속도가 느려서 손해가 발생했으니 배상하라'는 취지였다.

회사는 "A씨가 마스크 등 '품절' 조치를 빠르게 취하지 않아 주문이 쌓였고, 그 결과 회사에 손해(클레임 처리 비용 및 회사의 신뢰도 하락)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억울하다. 손이 열 개라도 모자랐다. 품절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했고, 아무리 빠르게 처리하려고 해도 주문은 밀려들어 왔다. 하루 1000건 이상이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직원 숫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런 경우에도 A씨가 이 금액을 물어내야 하는 건지 변호사들과 검토해봤다.

변호사들은 "회사 측의 부당한 요구로 보여진다"며 "A씨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소송"이라고 내다봤다.

법무법인(유한)강남의 김재훈 변호사는 "회사의 손해배상청구는 부당해 보인다"며 "일했던 당시 A씨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A씨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것 같다는 취지였다. A씨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회사 측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더라도, A씨에 대해 책임은 물을 수 없다.

서울종합법무법인의 서명기 변호사도 "코로나19 사태로 주문이 폭주했다면 회사에서 인력을 추가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은 회사의 책임이 커 보인다"고 했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김장천 변화도 같은 의견을 냈다. "회사 측의 부당한 청구로 보인다"며 "원고(회사)가 ①A씨의 고의 또는 과실, ②위법성, ③손해의 발생과 그 액수, ④인과관계 등을 모두 입증해야 하는데, A씨의 말대로 성실히 일했을 뿐이라면 (입증하기) 어려울 것 "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