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으로 불어난 9천만원 채무…워크아웃 중 개인회생 가능할까

직장인 A씨는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빚을 갚아나가던 중이었다. 하지만 도박으로 돈을 따 빚을 갚겠다는 생각에 회사 선배 부부에게 또 돈을 빌렸다.

원금만 6000만원대. 불법 이자까지 포함해 갚기로 한 돈은 9000만원에 달했다. 돈을 빌려준 선배 부부도 이 돈이 도박에 쓰일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 A씨는 도박과 채무의 악순환을 끊고 싶다. 탕감은 바라지도 않으니, 성실하게 빚을 갚을 길을 찾고 있다. 과연 A씨는 개인워크아웃을 중단하고 이 도박 빚까지 포함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

'도박으로 갚겠다'며 빌린 돈, 9000만원 빚으로

직장인 A씨는 현재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진행하며 2000만원대의 빚을 갚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상황이 더 나빠졌다.

도박으로 돈을 따서 기존 빚을 갚겠다며 회사 선배와 그의 아내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한 것이다. 원금의 1.5배를 주겠다며 높은 이자를 약속했다.

이렇게 빌린 원금은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사이로 불어났고, 이자를 포함해 갚기로 한 금액은 9000만원에 달했다.

A씨는 돈을 빌려준 선배 부부가 해당 자금이 도박에 사용될 것을 알았다고 밝혔다. 현재 대화 내용과 이체 내역은 모두 남아 있으며, 빚의 일부는 공증까지 작성했다.

변호사들 "도박 빚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다만 변제율 높아질 수도"

도박으로 생긴 빚이 있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하다.

변호사들은 개인워크아웃을 중단하고, 기존 채무와 새로운 개인 채무를 합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는 "도박 채무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의 홍현필 변호사 역시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도박 채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기각하지 않으며 채권에 포함하여 접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의 심사는 매우 엄격할 수 있다.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변호사는 "도박으로 발생한 채무는 법원의 심사가 매우 엄격하여 변제금액이 높게 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도박에 사용한 금액을 재산(청산가치)에 포함시켜, 원금의 상당 부분 또는 전액을 상환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법률사무소 민율 민의홍 변호사는 "도박 빚 규모, 기간, 전체 채무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약속한 '불법 고금리'와 '공증', 법적 효력은?

A씨가 약속한 높은 이자는 법적으로 모두 갚을 필요가 없을 수 있다.

이자제한법상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이기 때문이다.

이승우 변호사는 "약정한 이자율이 높더라도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며 채무액은 실제 빌린 원금을 기준으로 산정될 것이라고 봤다.

일부 채무에 대해 작성한 공증 서류가 있더라도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다른 빚과 동등하게 취급된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는 "공증 채권이라고 해서 회생절차에서 우선권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편, 채권자가 도박 자금인 것을 알고 빌려준 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채권자가 반환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회생 실무에서는 통상 채권으로 반영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변호사들은 덧붙였다.

"도박 끊고 성실히 갚겠다는 의지, 법원에 보여주는 게 중요"

변호사들은 A씨처럼 탕감보다 성실한 상환을 목표로 하는 태도가 회생 절차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태림 수원분사무소 김정현 변호사는 "현재 도박을 중단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 성실하게 변제하겠다는 사정이 있다면 법원이 함께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의홍 변호사도 "도박 치료프로그램 등을 이수하여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개인회생 성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박을 끊고 채무를 해결하려는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