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팅 앱 로맨스 스캠, '안전 수익' 유혹에 빠져…처벌 두려워도 신고해야 하는 이유

“뭐에 홀렸는지 정말.. 너무 무섭습니다.” 데이팅 앱에서 만난 연인에게 온라인 카지노 사기를 당한 A씨의 절규다. 언어 교환 목적으로 시작된 대화는 달콤한 연애 감정으로 이어졌지만, 그 끝은 30만원의 금전적 피해와 형사 처벌에 대한 공포였다.

A씨는 베트남어를 배우기 위해 가입한 데이팅 앱에서 자신을 웹 개발자라고 소개한 베트남 남성을 만났다. 평범한 연인처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신뢰를 쌓아가던 어느 날, 남성은 자신이 관리하는 카지노 사이트에 문제가 생겼다며 A씨에게 도움을 청했다. “합법적이고 안전하다”는 말과 함께 “사이트 오류를 이용해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솔깃한 제안이었다.

처음에는 남성의 계정으로 대신 배팅을 해주며 그를 도왔다. 하지만 남성은 “자본이 많아야 더 많이 벌 수 있다”며 A씨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했다. 결국 A씨는 최소 입금액인 30만원을 입금해 배팅에 참여했다. 그러나 거액의 수익금이 화면에 찍히는 것을 본 순간, A씨는 덜컥 겁이 났다. 무언가 잘못됐음을 직감한 그는 즉시 모든 것을 중단하고 남성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다.

"나도 처벌받나?"…도박죄 공포에 떠는 피해자

A씨의 가장 큰 두려움은 자신도 불법 도박에 참여한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허가받지 않은 온라인 카지노에서 배팅하는 행위는 도박죄(형법 제246조)로 처벌될 수 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입을 모은다.

장혜원 변호사(법무법인 창세)는 “상대방의 강요·기망(속임수) 아래 이뤄졌고 실제 수익도 없었다면 처벌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먼저 피해자로서 경찰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죄라는 인식 없이 사기꾼의 속임수에 넘어가 행위에 가담했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사기 '피해자'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

"외국인인데 잡을 수 있나?"…피해금 회수 방법은

가해자가 외국인이라는 점 때문에 피해 회복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가해자 검거와 별개로 국내에 있는 '돈세탁 계좌'를 추적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조언한다.

김일권 변호사는 “최근 사기꾼이 허위로 만들어놓은 카지노 사이트를 이용하여 돈을 입금하라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라며 “사이트 계좌주를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피해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가 돈을 입금한 계좌가 국내 계좌라면, 그 계좌의 명의인(대포통장 주인)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방조 혐의로 고소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신속한 대응도 중요하다. 장혜원 변호사는 “계좌 지급정지 신청을 신속히 진행해야 피해금 일부라도 회수할 가능성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경찰 신고와 동시에 해당 계좌를 묶어 추가 피해를 막고, 잔액이 남아있다면 환급받을 기회를 잡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A씨는 형사 처벌을 걱정하기보다, 하루빨리 사기 피해자로서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대화 내용, 이체 내역 등 모든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입금 계좌주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피해를 회복하고 억울한 의심에서 벗어나는 최선의 길이다. 달콤한 말로 접근해 인생을 망가뜨리는 로맨스 스캠, 그 끝은 결국 법의 심판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