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인수하면 빚도 따라온다? 세금·보증 숨은 리스크 총정리

"동업자 지분을 전부 인수해 제가 100% 주주이자 대표가 되려 합니다. 과거 회사 빚에 대한 동업자의 책임은 완전히 사라지는 걸까요?"

동업자와 5대 5 지분으로 법인을 운영하던 한 사업가의 고민이다.

동업자가 대표이사 시절 발생한 금융기관 대출과 민사소송 중인 대여금 채무를 두고, 지분 인수를 통해 경영권을 완전히 가져올 경우 과거의 책임까지 모두 떠안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그는 동업자가 대표이사로서 법인 대출에 '책임지겠다'는 서명을 한 사실과, 법인 명의로 빌린 돈 때문에 민사소송까지 진행 중인 상황을 설명하며 홀로 모든 짐을 짊어지게 될 가능성에 대해 물었다.

대표이사 바뀌면, 법인 빚도 새 대표에게?

결론부터 말하면, 법인의 빚은 대표이사가 바뀐다고 해서 새 대표의 개인 빚이 되지 않는다.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은 주주나 대표이사와는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법인격)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 명의로 발생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재산으로 갚아야 한다.

법무법인 창세의 김정묵 변호사는 "대표이사가 교체되어도 채권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법인'을 상대로 청구하게 된다"며 "지분을 100% 인수한다는 사실도 법인 채무의 법적 귀속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단지 경영권과 의결권이 넘어오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즉, 새로운 대표이사는 법인의 채무를 관리하고 해결할 '책임자'가 되는 것이지, 그 빚을 개인적으로 떠안는 '채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임한 동업자는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나

그렇다면 회사를 떠나는 동업자는 과거의 모든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까. 여기서 핵심은 '개인 자격의 보증' 여부다.

법률 전문가들은 법인의 책임과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은 엄격히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법률사무소 예준의 신선우 변호사는 "금융기관 대출에 대해 동업자가 개인 자격으로 보증 서명을 한 부분은 대표이사직 사임이나 지분 양도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변제 책임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지적했다.

은행은 법인뿐만 아니라 보증을 선 동업자 개인에게도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책임에서 벗어나려면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보증 계약을 해지하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명륜의 오지영 변호사 역시 "동업자 개인이 공동피고로 소송에 걸려 있다면 그 부분은 대표이사 퇴임과 별개로 개인의 책임 문제"라고 강조했다.

법인만 피고인 소송은 새 대표가 이어받아 수행하지만, 동업자 이름이 함께 올라가 있다면 그는 여전히 소송 당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지분 100% 인수의 숨은 위험, '2차 납세의무'

전문가들은 지분 인수 과정에서 간과하기 쉬운 또 다른 위험도 경고했다.

바로 '세금' 문제다. 법인의 지분 50%를 초과해 소유하며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주주를 '과점주주'라고 부른다.

법무법인 청목의 엄건용 변호사는 "지분이 50%에서 100%가 되면 과점주주로서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에 대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는 법인이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 과점주주가 자신의 지분율만큼 개인 재산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다. 따라서 지분 인수 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금 체납액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동업자의 지분을 인수해 단독 대표가 되더라도 법인의 채무가 곧바로 개인의 채무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동업자가 개인적으로 보증을 선 채무는 그의 몫으로 남는다.

지분 인수 전 대출 약정서, 보증 서류, 소송 관련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고, 동업자와의 책임 분담을 계약서에 명확히 하는 것이 예상치 못한 분쟁을 막는 최선의 길이다.

경영권 인수는 장밋빛 미래가 아닌, 과거의 책임까지 명확히 확인하는 냉철한 과정에서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