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생일파티' 논란 국가비의 처벌 수위를 예상해봤다

지난 10월, 자가격리 기간에 생일파티를 열어 도마에 오른 유튜버 겸 요리연구가 국가비. 서울 마포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가비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지난 23일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논란이 된 영상에는 해외에서 입국 후 자가격리를 하던 국가비가 지인들과 문 앞에서 생일파티를 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을 보면 국가비가 집을 완전히 이탈하거나 지인을 집 안으로 들이는 모습이 담겨있지는 않다. 다만 현관에 서서 1~2m 떨어진 거리에서 지인들로부터 선물과 케이크를 받는 모습, 잠깐 마스크를 내려 케이크 초를 부는 모습이 찍혔다. 또 마스크를 내리고 생일선물로 받은 립스틱을 바르는 모습도 담겼다.

영상이 공개되면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퍼졌다. 이에 서울 마포구보건소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 경찰 측은 "자가격리는 외부와 차단된 상태여야 한다"며 "집에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행위도 자가격리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자가격리 수칙 위반으로 결국 검찰에 넘겨진 국가비. 경찰의 판단대로, 국가비가 근거리를 유지하며 현관문에서 생일파티를 연 것도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을까.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다.

이 수칙에 따르면 격리장소를 이탈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가격리 장소에 외부인이 방문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국가비의 지인들이 자가격리 장소인 국가비의 자택을 찾은 것은 이에 해당한다. 외부인의 접촉을 차단한다'는 격리 원칙에 미루어볼 때, 지인을 불러들인 행위는 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국가비가 케이크 초를 불기 위해 마스크를 잠깐 내린 행위도 문제가 된다.

위 수칙에 따르면 '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로 서로 2m 이상 거리를 두는 것'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국가비가 1~2m 거리를 두고 지인들을 맞이했다 하더라도 마스크를 계속해서 쓰고 있어야 했다는 말이다.

최근 자가격리위반자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미루어 볼 때 국가비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자가격리 장소를 단 1분 이탈하는 등 비교적 가볍게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내리며 '유죄'를 선고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1일 대전지법은 자가격리 중 아파트 계단 등을 '1분간' 산책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자가격리 중 차를 몰고 1시간가량 외출한 B씨에 대해서도 법원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에 대해 △음성 판정을 받아 바이러스가 확산하지 않은 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위반행위가 1회에 그치는 점을 참작했다.

국가비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비 역시 코로나19 검사에서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고 위반 행위가 1회에 그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국가비 사건을 맡은 재판부도 이를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