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보태 주식 대박 난 남편, 혼외자 두고 재산까지 빼돌려...아내는 한 푼도 못 받나

결혼 25년 차 사연자 A씨의 삶은 남편의 성공 신화와 배신으로 얼룩졌다. 신혼 시절, "남 밑에서 일하기 싫다"며 직장을 그만둔 남편을 대신해 A씨는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다.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씨의 남편은 주식 투자를 시작했고 놀랍게도 연이어 수익을 냈다. 남편이 "목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A씨는 친정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보태주기까지 했다.

이 돈을 종잣돈 삼아 남편은 큰 수익을 올렸고,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까지 따며 사업체를 차렸다. 재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부부 사이는 차갑게 식어갔다.

남편은 집에 무심해졌고 결국 "이혼하자"며 집을 나갔다. 이미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린 뒤였다. 심지어 두 사람 사이에는 혼외자까지 태어났다.

아이들이 모두 성인이 되자 A씨도 이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더 큰 배신이 남아있었다. 이혼 재산분할을 준비하며 재산을 확인하던 중, 남편이 A씨와 별거하기 전 이미 거액의 재산을 자신의 남동생에게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A씨는 "남편이 이렇게 미리 옮긴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느냐"며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나희 변호사는 "애초에 아내와 재산을 나누지 않으려고 미리 수를 쓴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 "별거 시작일"

남편이 재산을 빼돌린 시점이 '별거 전'이라는 점이 쟁점이 됐다.

김나희 변호사는 "이혼 시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재판이 끝나는 날(사실심 변론종결시)을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

김 변호사는 "예금이나 주식처럼 수시로 변동되는 금융재산은 소송을 처음 낸 때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A씨처럼 별거 기간이 긴 경우는 또 다르다. 김 변호사는 "부부가 오랜 기간 별거해 사실상 경제공동체라고 볼 수 없다면, 법원은 별거를 시작한 시점을 혼인관계 파탄 시점으로 보고 그때의 재산을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고 분석했다.

파탄 후 처분한 재산, 무조건 제외되나? "SK 판례로 본 합리적 이유"

최근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대법원이 재산분할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나희 변호사는 "대법원은 혼인관계 파탄 이후라도, 부부 공동재산의 유지·가치 증가와 관련된 처분이라면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법리를 새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조인섭 변호사는 이를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그것이 경영권 유지나 공동재산 보존을 위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취지"라고 풀이했다.

이는 반대로 해석할 수 있다. 만약 A씨의 남편처럼 경영과 무관하게, 단순히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동생에게 증여한 것이라면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마땅하다는 의미다.

김나희 변호사 역시 "혼인 파탄 후 한쪽이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그 재산이 원래 부부 공동재산이었거나 상대방이 부당하게 재산을 빼돌린 경우라면 법원이 이를 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키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남동생에게 넘어간 돈, 아내의 무기는?

그렇다면 A씨는 이미 남편의 남동생에게 넘어간 재산을 어떻게 되찾아올 수 있을까.

김나희 변호사는 "배우자 일방이 혼인 파탄 무렵 재산을 빼돌리거나 제3자에게 헐값으로 넘긴 경우, 상대방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이란, 재산분할을 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부동산 등을 친구나 친척에게 헐값에 팔거나 증여해버린 경우, 그 거래 자체를 무효로 만들어 재산을 원상 복구시키는 강력한 법적 절차다.

A씨는 이 소송을 통해 남편이 남동생에게 증여한 재산을 다시 남편 명의로 되돌린 뒤, 자신의 몫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김 변호사는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