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들 모였지만 '빈손 회의'… 대선 이후로 미룬 속내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관심 속에 개회했으나 불과 2시간 만에 결론 없이 마무리됐다.

이번 회의는 최근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정치권과 사법부 내외의 뜨거운 논란을 촉발하면서 긴급 소집된 것이었다. 그러나 "대선 이후에 다시 논의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서둘러 종료돼, 그 배경과 의도를 놓고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법관들이 재판 공정성과 독립성 보호라는 취지로 회의를 소집했지만, 결론을 유보한 채 대선 이후로 미룬 것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재판 독립은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수단적 개념"이라며 "사법부 독립을 조직 보호 논리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춘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은 이번 회의의 숨겨진 의미를 분석하며, "판사들이 사법 개혁 움직임에 저항하거나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말했다. 특히 회의에서 추가된 안건들에 '재판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에 대한 경고성 문구가 담겨 있어 향후 새 정부 출범 이후 사법 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될 수 있음을 예고했다.

한편, 최근 민주당이 대법관 100명 증원과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안을 철회한 배경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했다. 한 전 감찰부장은 "선거 전 사법장악 논란을 피하려는 정치적 움직임"이라고 풀이했고, 이 위원은 "여전히 30명 증원안과 재판소원제도는 살아 있어, 대선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날 회의에서 판사 개인의 윤리 문제가 논의되지 않은 것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됐다. 최근 논란이 된 지귀연 부장판사의 향응 의혹과 재판 중 신상발언 논란에 대해 판사들이 '개인 문제'로 치부하며 논의를 꺼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전 감찰부장은 "판사들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사건에서는 스스로 재판을 회피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다음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6월 3일 대선 이후 원격으로 열릴 예정이나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