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오월드 새끼늑대 탈출…피해 발생 시 동물원 법적 책임은

8일 오전 9시 30분께 대전 중구 사정동 오월드 동물원에서 인공포육 중이던 1살 새끼 늑대 1마리가 합사 과정 중 우리를 탈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오월드 측과 경찰, 소방 당국이 합동으로 동물원 내에서 수색 및 포획 작업을 벌이고 있다.

오월드 측은 탈출 사실을 중구청에 알리고, 오전 10시 24분께 소방 당국에 "늑대가 탈출했다"고 신고했다. 대전시는 인근 주민과 방문객에게 안전 유의를 당부하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으며, 동물원 측은 관람객의 입장을 전면 통제했다.

인명 피해 발생 시 동물원 측 배상 책임 커

만약 이번 탈출로 인해 관람객이나 인근 주민 등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오월드 측은 1차적으로 민법 제759조에 따른 '동물 점유자의 책임'을 지게 된다.

동물의 점유자는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늑대와 같은 맹수는 일반 반려동물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관리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동물원 측이 스스로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판례상 목줄 설치나 경고 팻말 부착 등의 단순 조치만으로는 위험책임 법리상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짙다.

1시간 지연 신고 및 시설 관리 하자 쟁점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동물원 운영자는 보유 동물이 사육 구역을 벗어나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을 때 지체 없이 포획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허가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오월드 측이 탈출 후 약 1시간가량 지나 소방 당국에 신고한 점은 긴급조치 의무 위반 여부로 제기될 수 있다.

늑대 우리 등 사육시설의 관리 미흡이 탈출의 원인으로 밝혀질 경우,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 점유자·소유자 책임도 함께 쟁점이 된다.

아울러 안전 조치 미흡으로 실제 상해 등 인명 사고가 발생한다면, 담당 직원이나 관리자에게 형법상 과실치사상 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유사 판례로 본 엄격한 동물원 안전관리 의무

법원은 동물원 운영자에게 단순한 시설 관리를 넘어 인적·절차적 안전체계 전반에 대한 높은 수준의 안전배려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 광주지방법원은 2023년 선고된 판결에서 표범이 격리 철문을 넘어 사육사를 공격한 사건과 관련해 동물원 운영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동물 격리 과정의 안전장치 미비와 사후조치 절차 부재 등을 지적하며 동물원 측에 30%의 과실 책임을 물었다.

이번 오월드 새끼 늑대 탈출 사건 역시 수색이 종료된 이후, 합사 절차 및 관리 과정에서 안전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가 향후 법적 책임 소재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