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없이 탈모약 '셀프 복용' 치과의사…법원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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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없이 탈모약 '셀프 복용' 치과의사…법원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다"

2026. 10. 08 11:49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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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약 사서 복용했다가 면허 정지 당한 의사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치과의사 A씨는 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인 탈모치료제를 사서 직접 복용했다가 1개월 15일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취소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나진이 판사는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처분을 취소했다. 의료인이 자기 자신에게 한 의료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율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법원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


재판부는 먼저 A씨가 약을 구입해 복용한 행위가 원칙적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의료행위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해 의학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진찰, 처방, 투약 등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료법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이유는 면허로 검증받은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가 상대방의 생명·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에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준에서 보면 타인이 아닌 자신에게 하는 의료행위는 타인의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생길 위험과 큰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영역에 속한다는 것이다.


자기 신체에 대한 침습행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형사처벌이나 공법상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또 환자는 헌법상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따라 자신의 생명과 신체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지 스스로 결정하고 의료행위를 선택할 권리가 있는데, 의료인을 거치지 않고 자신에게 직접 의료행위를 할 권리를 배제할 특별한 근거는 없다고 보았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스스로 판단해 약을 구해 먹거나 상처를 처치하는 일도 일상에서 빈번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점을 종합해 비의료인이 자신에게 하는 의료행위를 의료법이 전면적으로 금지하려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같은 취지에서 의료인이 자신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도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율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의료법이나 관계 법령이 이 행위를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고, A씨가 약을 스스로 취득해 복용한 것 외에 제3자에게 처방하거나 투약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는 점도 짚었다.


이에 재판부는 이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1개월 15일의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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