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번 적발된 경찰관, 그래도 파면은 '과도하다' 법원 판결

23년간 음주운전 3번 걸린 경찰관, 법원 "파면은 과하다" 판결...징계 비례원칙 적용

서울행정법원은 23년간 세 차례 음주운전을 해 파면당한 경찰관 A경위가 제기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경찰청장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지난달 확정됐다.

A경위는 2023년 8월 소주를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해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이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으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서울경찰청은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 또는 파면하도록 한 구 경찰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라 A경위를 파면했다.

A경위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2001년 음주운전으로 견책 처분을, 2012년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사유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이번에 현행범으로 체포되기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공직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수긍할 수 있다"면서도 "11년, 22년 전 발생한 음주운전 전력은 그에 대한 책임이 상당 부분 희석됐고, 공직기강이나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0년 넘는 기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다가 다시 한 사례와, 단기간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례는 징계 필요성과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A경위가 이번 음주운전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키지는 않았고, 32년간 경찰로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 포상을 받는 등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도 언급했다.

법원은 "파면 처분은 신분 박탈을 넘어 퇴직급여·수당 감액 등 중대한 불이익이 함께 주어지는 만큼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공무원 징계에 있어 비례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단이다.

헌법재판소 2021헌마806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이 파면 처분을 받을 경우 퇴직급여와 수당이 절반으로 삭감되는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한다. 헌법재판소는 파면으로 인한 퇴직급여 감액이 공무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공무원 징계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0900 판례에서는 경찰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처분의 적절성을 다루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징계 처분이 비례원칙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할 때 ① 의무위반행위의 내용과 성질, ② 그 위반행위가 공무원 조직 및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③ 행위자의 직위 및 수행 직무의 내용, ④ 평소 행실과 근무 태도, ⑤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경위의 사례에 이러한 비례원칙의 판단 기준을 적용해보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는 중대한 위반행위이나, 과거 위반행위와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길고, 이번 음주운전에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32년간의 성실한 근무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파면이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는 과도하다는 법원의 판단은 타당성을 갖는다.

이번 판결은 공무원 징계에 있어 단순히 위반행위의 횟수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상황과 비례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는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