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막자! 4개 부처-31개 지자체 ‘원팀’ 출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 4개 부처와 31개 기초자치단체가 힘을 모았다.

중소벤처기업부·법무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보령머드테마파크컨벤션센터에서 ‘지방(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 발대식을 열고, 부처-지자체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혁신프로젝트는 인구감소 혹은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이 자체 전략을 세우면, ▲중기부의 기업지원 ▲법무부의 외국인력 공급 ▲행안부·농식품부의 인프라 구축 등을 패키지로 연계해 지역 활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작년 공모를 거쳐 선정된 30개 프로젝트(31개 기초지자체)가 올해 본격 착수한다.

발대식에는 김성섭 중기부 차관,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 차용호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과 각 지자체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방소멸 방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성섭 차관은 “지역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와 지역 경제 선순환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고, 김민재 차관보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 구축으로 사람이 모이고 정착하는 지방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차용호 단장은 “우수 외국인 인재가 정착할 기회가 넓어질 것”이라며 지역특화형 비자 지원을 약속했고, 박성우 국장은 “농촌 자원을 활용한 혁신 산업 모델을 지속 발굴·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중기부의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농식품부의 ‘농촌협약’ 등 부처별 정책수단을 ‘원팀’ 방식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예컨대 한 지역에선 중기부가 기업 성장 프로그램을, 법무부가 외국인력을 공급하고, 행안부와 농식품부가 근로자 주거·공동활용 공간을 조성하는 형태로 시너지를 낸다.

지역혁신프로젝트는 2022년 정부가 수립한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인구감소지역(89개)과 관심지역(18개) 등 총 107개 지자체가 대상이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31년까지 연 1조 규모로 투입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향후 간담회·현장 점검을 거쳐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성공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