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연계 334억 사기 조직, SNS '금사빠' 노린 한국 총책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중국 사기 조직과 연계해 288명의 국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총 334억 원을 편취한 한국인 일당 11명을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단 6개월 동안 로맨스 스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노쇼, 투자리딩방 등 다종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검거된 일당 중에는 20대 국내 총책 A씨를 포함하며, 이들 중 6명은 구속, 2명은 다른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이며, 나머지 3명은 사기방조 등 단순 가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이들이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웠고, 심지어 검거에 대비해 알리바이를 만드는 등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였다고 전했다.

'외모·재력 사칭' SNS 접근 허위 투자로 수백억 편취

이들은 사회관계망(SNS)에서 외모와 재력을 겸비한 사람으로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신뢰 관계를 쌓은 후에는 허위 주식, 코인, 선물투자거래소, 온라인쇼핑몰 링크 등을 전달하며 투자를 권유해 돈을 가로챘다.

현재까지 조사된 피해액은 개인당 최대 16억 원에 달하며, 총액은 334억 원이다.

총책 A씨 등은 편취한 돈을 중국 피싱 조직이 운영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분산시켜 자금세탁한 뒤 중국으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단순 사기를 넘어선 조직적 금융범죄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법적 처벌 수위에 이목이 집중된다.

'피해액 334억' 처벌, 법적 쟁점은?

이번 사건은 피해액과 범죄의 조직성 때문에 일반 사기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적용 가능한 주요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피해액이 334억 원에 달해, 특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된다.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내 총책을 포함한 주범들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활동죄 (형법 제114조): 중국 조직과 연계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볼 때,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한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 이는 피싱 조직의 조직원들에게 적용되는 핵심 법적 쟁점이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금세탁): 편취금을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세탁하고 중국으로 송금한 행위는 범죄수익 은닉 및 가장에 해당하여 동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특히, 법원은 로맨스 스캠이나 주식 리딩 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 역시 범죄단체로 인정하는 추세다. 또한, 자금세탁책의 역할이 범행의 불가결한 요소로 간주되어 공모 관계가 폭넓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예방과 대응, 피해자는 '통합신고대응센터'로

이번 사건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복잡성과 국제적 연계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러한 범죄를 막기 위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중심으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

금융회사는 이용자의 본인확인조치 의무와 피해 의심 거래에 대한 임시조치 의무를 지니며, 이를 위반하여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 예방 조치이다.

신속한 대응 시스템

경찰청에 설치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112)는 신고 접수, 예보·경보 발령,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요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피해를 신속하게 최소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경찰은 "낯선 외국인이 SNS 계정으로 접근해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할 때 상대방의 신원이 확인되기 전까지 송금하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통합신고대응센터(112)에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