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실수로 내 집주소가 스토커에게…" 믿었던 경찰의 배신,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나?

“경찰 실수로 제 집주소가 스토커에게 넘어갔습니다.”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국가 시스템의 어이없는 실수로 한 시민의 일상이 송두리째 무너졌다. 스토킹 범죄로 신변 보호를 받던 A씨는 자신을 지켜주리라 믿었던 경찰로부터 가해자에게 집 주소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하루아침에 집을 ‘가장 위험한 공간’으로 느끼게 됐다.

A씨는 출퇴근은커녕 문밖을 나서는 것조차 두려운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는 마음의 위안이 되지 못했다.

주소가 노출된 직후, 가해자 중 한 명인 스토커의 어머니는 A씨에게 9통에 달하는 모욕과 협박 문자를 쏟아냈다. “형사가 긴급체포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 전까지 공포의 시간은 계속됐다. 결국 A씨는 직장도 나가지 못한 채 이사를 준비하며 법의 문을 두드렸다.

경찰의 '실수', 법적 책임 없나?

A씨의 사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낸다. 이번 사건은 ‘명백한 국가의 과실’이다.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다.

스토킹처럼 신변 보호가 핵심인 사안에서 피해자의 주소를 가해자에게 노출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중대한 직무상 과실이다. 이는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스토킹처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다.

무너진 일상,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A씨는 무너진 일상에 대해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 A씨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모두 청구할 수 있다.

재산상 손해에는 주소 노출로 인해 불가피해진 이사 비용과 임시 거처 마련 비용, 공포감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감소분(휴업손해), 정신과 치료비 등이 포함된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다. 법원은 개인정보 유출의 민감성, 추가 피해 발생 여부, 피해자가 겪은 고통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한다.

소송에서 이기려면? ‘이것’ 확보가 관건

이번 사건처럼 실제 협박 등 2차 피해가 발생했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정신적 충격이 입증될 경우, 수천만 원에 이르는 위자료가 인정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다.

가해자로부터 받은 협박 문자 메시지, 경찰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정신과 진료 기록, 이사 비용 영수증, 소득 감소를 증명할 서류 등을 철저히 수집하고 정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