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사건으로 본 '집에서 링거 맞아도 되는' 3가지 경우

"나도 집에서 링거 맞는데 불법인가?" 개그우먼 박나래가 연루된 '주사 이모' 사건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몸살 기운에 집에서 링거를 맞으려는데 이것도 불법이냐",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은 어쩌냐"는 등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안방에서 맞는 링거는 합법과 불법의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 놓여 있다. 자칫 그 선을 넘는 순간, 주사를 놔준 사람뿐만 아니라 팔을 걷어붙인 사람까지 범죄자가 될 수 있다. 박나래 사건을 통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방문 진료'의 법적 기준을 짚어봤다.

집에서 링거? 의사가 오면 합법, 간호사만 오면 불법

많은 사람이 "의료인이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법은 생각보다 훨씬 깐깐하다. 집에서 링거를 맞을 수 있는 경우는 딱 3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① 의사가 직접 왕진을 온 경우

응급환자이거나 환자 요청이 있을 때, 의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와 진찰하고 주사를 놓는 것은 합법이다. 옛날 '왕진 가방' 든 의사 선생님을 떠올리면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비용과 시간 문제로 왕진을 하는 의사는 극히 드물다.

② '가정전문간호사'가 의사 처방을 받아 온 경우

간호사가 집으로 오는 경우도 있다. 단, 그냥 간호사가 아니라 '가정전문간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한다. 주로 수술 후 퇴원 환자나 중증 질환자가 대상이다.

③ '방문간호사'가 의사 지시서를 들고 온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인 어르신들을 위해 방문간호사가 오는 경우다. 이때도 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가 필수다.

핵심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다. 의사 얼굴 한 번 못 보고 간호사나 정체불명의 '이모'가 와서 링거를 놔준다면? 이는 불법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간호사는 단독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집에서 예뻐지세요" 홈케어 필러·보톡스? 100% 불법

집으로 찾아가는 필러·보톡스는 어떨까. 의료법 제33조는 "의료인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응급 상황이 아닌 미용 시술을 집에서 하는 건 명백한 위법이다.

이런 출장 시술은 대부분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나 무면허자가 한다. 부작용이 생겨도 대처할 방법이 없고,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보상받을 길조차 막막하다.

환자도 처벌받나? "네"

가장 중요한 건 환자의 책임이다. "나는 몰랐다", "돈 내고 서비스 받았을 뿐이다"라는 변명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시술자가 의사가 아님을 알면서도 불렀다면,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 법원은 "내 몸에 내가 맞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항변을 인정하지 않는다. 실제로 울산지방법원은 자신에게 무면허 시술을 해달라고 한 환자에게도 죄가 있다고 판결했다(2023노481).

"의사인 줄 알았다"고 해도, ①병원 아닌 집이나 차 안에서 ②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③현금 계좌이체로 거래했다면? 법원은 "충분히 무면허임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고 고의성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

의료 행위는 단순한 쇼핑이 아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료받는 것. 그것이 내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