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포츠 토토 계좌가 보이스피싱에…토토 이용 사실 경찰에 밝혀야 할까?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이용하던 A씨는 최근 경찰로부터 피싱전담팀이라며 연락을 받았다. A씨가 입출금용으로 쓰던 계좌 내역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성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며칠 뒤 경찰은 A씨에게 피의자 신분이라며 다음 날 바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다. 수도권에서 조사를 받으려면 당장 와야 하고, 이후에는 부산으로 직접 내려와야 한다는 압박도 더해졌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직접 연락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무거운 보이스피싱 혐의를 벗어나려면, 처벌이 두려워 숨기고 싶었던 사설 토토 이용 사실을 실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A씨는 차라리 입출금 내역이 '게임 아이템 거래'나 '중고 거래' 때문이었다고 거짓말을 할까 고민에 빠졌다. 더 큰 범죄 혐의를 피하기 위해 작은 잘못을 거짓말로 덮으려 할 때, 법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기다릴까?

'게임 아이템 거래' 거짓말, 변호사들 "절대 안 될 최악의 수"

변호사들은 A씨의 고민에 대해 한목소리로 '거짓 진술'은 절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잠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 상황을 최악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경고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게임 아이템 거래 등으로 설명하는 방안은 위험하다"며 "수사기관은 이미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며, 허위 진술이 드러나면 상황이 오히려 악화된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우선 조상우 변호사 역시 "입출금 내역이라는 객관적 자료와 진술이 어긋나는 순간, 단순 도박을 넘어 증거인멸을 의심받아 오히려 (보이스피싱) 가담 정황으로 역이용될 위험이 있다"며 "처음의 작은 거짓이 가장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든든 법률사무소 조수진 변호사는 "거짓 진술이 탄로나면 혐의가 가중되고 선처 가능성이 크게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해답 김무룡 변호사도 "허위 진술하는 것은 절대 권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은 금융거래 내역, IP, 접속 로그 등을 통해 사설토토 이용 사실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짚었다.

"보이스피싱 혐의 벗는 게 최우선…도박 인정이 현실적 돌파구"

변호사들은 보이스피싱 공범 혐의가 사설 토토 이용(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보다 훨씬 무거운 범죄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따라서 더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도박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는 "실형 가능성이 높은 보이스피싱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소탐대실하지 말고 사설 스포츠 토토 이용 사실을 솔직하게 밝히는 것이 현실적인 돌파구"라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베테랑 광주분사무소 백세훈 변호사도 "솔직히 도박 혐의보다 피싱에 연루되는 것이 훨씬 수사 강도도 높고 처벌도 무겁다"며 토토임을 인정하는 편이 낫다고 봤다.

실제로 사설 스포츠 토토를 이용해 도박을 한 사람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반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보이스피싱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며 "사건을 불법 환전(도박)으로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