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란?

일상적으로 모욕죄에 대하여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 무엇인지,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침해되어야 하는 지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써(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의미합니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서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 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즉 모욕적인 언사를 공연히 함으로써 모욕죄는 성립하는 것이라고 알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