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만 피했나요? 이젠 010도 조심해야 합니다…번호까지 바꾸는 신종 사기

07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라면 으레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을 떠올리며 수신을 피하게 된다. 반면 010으로 시작한다면, 모르는 번호라고 해도 한 번쯤 받을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하는 번호인데다, 받았어야 하는 전화를 놓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파고든 신종 사기가 등장했다.

2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불법 중계기를 이용해 070 번호를 010 번호로 바꿔 보이스피싱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어 "모르는 번호라면 무작정 전화를 걸거나 받기보다, 정상적인 번호가 맞는지 별도로 검색을 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발생한 국내 보이스피싱 건수는 2067건이었다. 이는 지난 2월 발생한 1750건보다 약 18%가 증가한 수치다.

경찰은 신종 범행 수법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판단, 각종 사례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 누르지 않기 △"휴대전화가 고장 났다"며 자녀를 사칭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문자 유의하기 등도 여기 해당한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 가담자라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가해자에게 주로 적용되는 혐의는 형법상 사기 또는 사기방조죄, 전기통신금융사기죄 등이다.

사기죄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다(형법 제347조). 전달책 등 단순 가담자라도 사기 방조죄로 처벌된다. 범죄단체를 이뤄 조직적으로 보이스피싱을 했다면 총책부터 말단까지 구성원 전원이 가중처벌을 받는다(형법 제114조).

이 같은 사기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된다. 이 경우 처벌 수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