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00' 가게서 알바했는데, 도박장이었다?…'빨간줄' 불안한 20대

20대 A씨는 아는 언니의 가게에서 한 달간 서빙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러나 그곳은 불법 도박장이었고, A씨는 결국 도박장소개설방조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죄 경력 하나 없던 A씨는 앞으로 취업길이 막힐까 '빨간줄'이 그일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한 달 서빙에 300만원, 돌아온 건 '재판'

A씨는 지인의 권유로 한 가게에서 서빙 일을 시작했다. 약 한 달 동안 17차례에 걸쳐 일당으로 총 3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당장 돈이 급해 혹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얼마 뒤 그 가게는 폐쇄되었고, A씨는 경찰 조사를 거쳐 도박장소개설방조 혐의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다. 구공판이란 검사가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등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는 의미다.

A씨는 “지금까지 빨간줄 그인 적도 없고, 앞으로 일을 구해야 하는데 막막하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빨간줄' 피하려면…'무죄' 또는 '선고유예'가 목표

변호사들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거나,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선고유예'를 받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태일 송제원 변호사는 불법 도박장인 줄 몰랐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무죄를 다퉈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진심으로 반성하며 양형에 유리한 사유들을 정리해 '선고유예'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간 특별한 문제 없이 지내면 사건 선고의 효력이 사라져(면소) 전과가 남지 않게 되는 처분이다.

"초범·생계 목적"…선처 이끌 양형 자료가 관건

변호사들은 A씨의 경우 선처를 받을 만한 유리한 사정이 많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휘명 고영남 변호사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20대 청년인 점, 생계 때문에 범행에 가담한 점. 범행 기간이 약 한 달로 비교적 짧은 점 등이 긍정적 요소"로 꼽았다.

이러한 양형 자료들을 재판부에 충실히 제출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양형자료만 충분히 제출한다면 큰 문제없이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