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출소한 지 3일 만에 '또' 바지를 내렸다

2018년, 공연음란 혐의로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만기 출소. 32일 만에 똑같은 범죄 저지름.

2019년, 공연음란 혐의로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만기 출소. 57일 만에 똑같은 범죄 저지름.

2020년, 공연음란 혐의로 1년을 복역하고 만기 출소. 3일 만에 똑같은 범죄 저지름.

2021년, 공연음란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하는 중.

'복사하고 붙여넣기' 같은 범죄를 5년 내내 저지른 남성. 범죄를 저지를 때마다 실형이 선고됐지만, 출소하면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길어도 2개월, 짧으면 3일 만이었다.

남성 A씨의 재판을 도맡아온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그를 처벌할 때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다. 심지어 너무 빨리 같은 범죄를 저질러서 같은 법정에서, 같은 판사에 의해 다시 재판을 받는 일까지 벌어졌다.

A씨의 범행 수법은 판에 박은 듯 비슷했다. 길거리나 골목길에서 행인들을 바라보며 바지를 내렸고, 자위행위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그렇게 공연음란죄로 교도소를 4번이나 들어갔다.

그의 범죄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반복했다.

① 1년 내외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다.

② 출소 직후 똑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른다.

③ 또다시 1년 내외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다.

적발된 것만 해도 10회 이상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A씨는 출소 후 재범(②)까지 걸린 기간이 매우 짧았다. 가장 짧은 경우는 출소 후 '불과 3일' 만이었다. 평균적으로도 1개월 안에 재범이 이루어졌고, 가장 오랜 기간 재범을 하지 않은 것도 불과 2개월을 넘지 못했다.

'복사하고 붙여넣기' 같았던 건 A씨의 범행뿐만이 아니었다. 법원의 판결문도 마찬가지였다.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불과 3일 만에 다시 같은 범행에 이르렀는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A씨가 받은 두 건의 판결문에서 발췌한 문장들이다. 비슷한 표현으로 작성된 건 A씨가 저지른 두 범죄가 비슷했던 탓도 있지만, 같은 판사가 재판을 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A씨는 재범을 워낙 빨리 저지른 탓에 같은 법원에서 같은 판사에게 연달아 두 번 재판을 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장윤미 부장판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하긴 했지만, 각각 징역 1년,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선 범죄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1년을 교도소에 있다가, 출소한 지 3일 만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게 된 A씨에게 장 부장판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보통 우리 사법부는 이런 식으로 반복된 범죄에 대해 강한 처벌을 때린다. 하지만 장 부판사는 A씨에게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다.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반복된 범죄로 장기간 수형생활을 해오면서 사회적응 능력이 부족한 상태로 보이는 점.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