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안내 믿었다가 차량 훼손, 주차장 사고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윙(리어 스포일러)이 달려있는데 들어가도 되나요?”

관리자의 “괜찮다”는 한마디에 기계식 주차장에 들어선 차량.

하지만 돌아온 건 처참히 부서진 파손의 흔적이었다.

업체는 ‘우리 잘못이 아니’라며 발뺌하지만, 차주가 확보한 CCTV와 녹취록은 모두 주차장 측의 과실을 가리키고 있다.

자차보험이 없어 막막한 차주를 위해 법률 전문가들은 "주차장법상 관리자에게 책임 입증 의무가 있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입을 모았다.

"괜찮다"는 말 한마디 믿었을 뿐인데…돌아온 건 파손된 차량

지난 3월 5일, 차주 A씨는 한 건물의 기계식 주차장 앞에서 망설였다.

자신의 차량에 부착된 ‘윙(리어 스포일러)’ 때문이었다.

A씨는 관리자에게 “윙이 달려있는데 들어가도 되냐”고 물었고, 관리자는 괜찮다며 직접 입차를 유도했다.

그의 안내에 따라 차를 넣은 A씨.

하지만 주차장을 나온 뒤에야 윙 일부가 파손된 사실을 발견했다.

즉시 주차장으로 돌아가 항의하자, 관리자는 이미 떨어져 나간 파편을 들고 나타났다.

업체 측 역시 A씨가 입힌 피해는 없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상황은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했다.

관리자는 “소장님도 안 계시고 내 잘못도 아닌데 어떻게 처리하냐”며 책임을 회피했다.

CCTV·녹취 '스모킹건' 확보…업체는 "우리 잘못 아냐" 배짱

A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3월 9일 다시 현장을 방문해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했다.

입차 시 멀쩡했던 차량이 출차 후 파손된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CCTV 영상, 관리자가 입차를 유도했다는 내용의 대화 녹음, 심지어 파손된 파편을 관리자 본인이 주웠다고 시인하는 녹음까지 손에 넣었다.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도 업체는 “우리 잘못이 아니다”라며 보험 처리를 거부했다.

설상가상으로 A씨는 자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험사를 통한 구상권 청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그는 홀로 민사소송을 준비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법률 전문가들 "증거 명백, 주차장 책임…'이것'부터 하라"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입을 모았다.

더신사 법무법인 정준현 변호사는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가 차량 규격을 확인하지 않고 입차를 유도하여 파손이 발생했다면 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업체 측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라고 설명했다.

핵심 근거는 '주차장법'이다.

주차장법 제17조 제3항은 주차장 관리자가 스스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차량 훼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과실이 없다는 입증 책임이 차주가 아닌 관리자에게 있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새율 강민기 변호사는 "증거가 매우 탄탄하게 확보된 상황으로, 민사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라고 진단했다.

'나홀로 소송' 막막하다면? 전문가들이 제시한 3단계 해법

전문가들은 업체가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개인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절차를 제시했다.

첫 단계는 '내용증명' 발송이다.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는 "소송 전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마지막 합의 기회를 부여하고 불응 시 법적 대응을 통해 피해를 복구하시길 권합니다"라고 조언했다.

두 번째는 '증거보전'이다.

더신사 법무법인 김연주 변호사는 "특히 CCTV는 일정 기간 후 삭제될 수 있어 관리실에 영상 보존 요청을 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면 원본 영상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다.

마지막 단계는 '소송'이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이주헌 변호사는 수리비 등 손해액을 확정해 소송을 진행하되, "상대방이 책임을 지속적으로 회피할 경우, 소송 전 재산 가압류를 통해 승소 후 실제 집행 가능성을 확보하는 전문적 대응이 요구됩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