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행세 후 누드사진 전송…“성범죄보다 ‘사기죄’가 더 무섭다”

랜덤채팅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누드모델 사진을 보내 포인트를 번 남성이 법적 조언을 구하자, 변호사들이 ‘성범죄’가 아닌 ‘사기죄’의 위험성을 일제히 경고하고 나섰다.

‘합법적인 사진이니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이 더 큰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변호사들은 성별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은 명백한 사기죄이며, 장기간 다수를 상대로 했다면 구속 수사까지 가능한 중범죄라고 입을 모았다.

'합법 원본' 썼으니 괜찮다?…엇갈린 촬영물 유포죄 판단

랜덤채팅 앱에서 자신을 여성으로 속이고 남성들과 대화하며 포인트를 벌어온 A씨. 그는 대화 중 상대가 원하면 인터넷에서 구한 누드모델 사진을 얼굴만 가린 채 자신의 사진인 것처럼 전송했다.

그는 “불법적으로 몰래 찍은 영상이여야 불법촬영물 배포죄가 되는걸로 알고 있”다며 자신의 행위가 중범죄는 아닐 것이라 여겼다.

다수의 변호사는 A씨의 이해가 법리적으로 아주 틀리지는 않다고 봤다. 경찰 출신인 최성현 변호사는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 배포죄는 촬영 자체가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합니다. 합법적으로 촬영된 누드모델 사진을 배포한 것은 불법촬영물 배포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김현태 변호사 역시 “불법촬영물 배포죄(성폭력처벌법)는 → 촬영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영상·사진이 전제입니다”라며 “누드모델 사진처럼 촬영 시점에 모델의 동의 하에 촬영·공개를 예정한 이미지라면 → 불법촬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부 변호사들은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이성직 변호사는 “허나 합의 하에 촬영된 모델 사진이라 하더라도, 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했다.

이동규 변호사도 “‘촬영물’ 유포죄는 '불촬물' 유포죄가 아니라 '촬영물' 유포죄로, 즉 촬영과 유포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유포의 대상이나 범위가 다르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라며 안심할 상황이 아님을 지적했다.

성범죄보다 무서운 ‘사기죄’…변호사들 만장일치 경고

변호사들이 만장일치로 지적한 진짜 폭탄은 따로 있었다. 바로 형법상 ‘사기죄’다. A씨의 행위가 성범죄의 경계를 교묘히 피했을지는 몰라도, 사기죄의 구성요건에는 정확히 들어맞는다는 것이다.

이주한 변호사는 “이는 단순한 장난이나 역할극의 범위를 넘어, 기망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구조로 평가될 수 있고,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라고 분석했다.

이성직 변호사는 “사실 이 사안에서 가장 직접적인 문제는 '사기'입니다”라며 “남성임에도 여성인 척 기망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포인트를 결제하게 하고 그 이득을 취했다면, 이는 전형적인 용도사기 및 기망에 의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라고 단언했다.

이어 “피해자가 다수이고 기간이 길다면 피해 액수와 상관없이 구속 수사나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중대 범죄입니다”라고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최성현 변호사 역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불법촬영물 배포죄보다 사기죄가 더 현실적인 위험입니다”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권고했다.

꼬리 무는 법적 책임…명예훼손·저작권 침해까지

법적 책임은 사기죄에서 그치지 않는다.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 자체가 또 다른 법적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이철무 변호사는 사진을 도용당한 모델의 입장에서 새로운 법적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당사자가 그러한 채팅을 한적이 없는데 도용을 해서 채팅을 했다면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정통망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사진 속 모델이 하지도 않은 행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작권과 초상권 문제도 피할 수 없다. 윤준기 변호사는 “누드모델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마치 본인인 것처럼 행세한 것은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모델이나 사진 저작권자가 문제 삼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A씨의 행위는 하나의 혐의를 피하더라도 사기, 명예훼손, 저작권법 위반 등 복합적인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