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종 교수에게 폭언한 의료원장 처벌해주세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인 이국종 교수가 유희석 의료원장에게 원색적인 욕설을 들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MBC 뉴스데스크는 유 원장이 이 교수에게 "인간 같지도 않은 XX"와 같은 심한 욕설을 하는 녹음 파일을 보도했다.

이 보도를 접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내몰린 사람들을 살리는데 평생을 바친 이국종 교수가 모욕당했다"며 분노했다. 그중 일부는 "유 원장을 모욕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 원장을 처벌하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모욕죄의 특성 '두 가지' 때문이다.

MBC 뉴스데스크는 유 원장이 이 센터장에게 욕설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유 원장은 이 센터장에게 "때려치워. 이 XX야. 꺼져. 인간 같지도 않은 XX 말이야. 나랑 한 판 붙을래, 너?” 등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질렀다. 이에 이 교수는 "아닙니다. 그런 거"라고 힘없이 대답했다.

이 대화는 의료원장실에서 녹음됐는데, 대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비서실에 '제 3의 인물'이 있었다고 한다. 또 녹음 시점은 4~5년으로 추정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갈등의 정황이나 발언의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모욕죄 적용이 충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모욕적인 발언을 들을 수 있는 '①공연성'과 모욕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누군지 특정되는 '②특정성'이 성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녹음파일을 ①제3자가 대화를 들을 수 있었다는 점과 ②이 교수가 유 원장의 폭언 직후 "아닙니다. 그런거"라고 답한 정황도 모욕의 대상이 이국종 교수로 특정됐다는 증거로 쓰일 수 있다.

우리 법은 타인을 곧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 원장이 당장 처벌받을 가능성은 작다. 모욕죄는 피해 당사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수사에 들어가는 '①친고죄'인 데다 '②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는 특성 때문이다.

더불어 법무법인 K-Law의 김기범 변호사는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말한다"며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이 교수가 반드시 이 혐의로 고소를 해야 처벌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여기에 더해 고소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적이다. 모욕을 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이번에 폭로된 대화 내용이 '6개월 전'에 녹음된 거라면 이 교수가 고소를 한다고 해도 유 원장을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이다.

한편 아주대병원 측은 논란에 대해 “이 교수는 해군 훈련에 참석 중이어서 현재 한국에 없고, 병원 측은 녹취록과 관련해 밝힐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