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프가 '풀리며' 추락 사망! 아파트 외벽 도색 현장, 누가 책임지나?

지난 2025년 11월 20일 오전 8시 2분경, 경기 파주시 금릉동의 한 아파트에서 외벽 도색 작업을 하던 40대 남성 A씨가 19층 높이에서 1층 화단으로 추락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가 작업 도중 로프가 갑자기 풀리며 추락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단순한 발 헛디딤 사고가 아닌, 작업에 사용된 안전 장비나 그 관리 상태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외벽 작업을 하다가 로프나 작업발판이 끊어지거나 풀려 발생하는 추락사는 전형적인 산업재해에 해당하며, 법적 책임 소재와 유족의 보상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업무상 재해' 인정 가능성 및 유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

이번 사고는 명백히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족은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며,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하던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수급 자격자가 된다.

• 장의비: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된다.

• 요양급여: 사망 전 치료를 받은 경우 그 비용이 지급된다.

그러나 산재 보험급여만으로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유족은 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사업주와 아파트 관리주체(도급인)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안전조치 의무 위반 책임 규명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성패는 사업주와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규명하는 데 달려있다.

1. 사업주의 '로프 관리' 책임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착용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이번 사고에서 "로프가 갑자기 풀렸다"는 사실은 로프의 고정 상태 점검이나 안전대 착용 지도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한다.

법원은 아파트 외벽 도색작업 중 추락사고와 관련하여, 안전장비 지급 및 착용 관리, 현장 관리·감독 의무 등을 위반한 사업주의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5. 7. 선고 2020가단118675 판결 등).

2. 도급인(아파트 관리주체)의 안전배려 주의의무

작업을 맡긴 아파트 관리주체(도급인) 역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배려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관리주체가 작업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보상액을 깎는 '근로자 과실' 논란 해법

손해배상액 산정 시, 사업주 측은 근로자 A씨에게도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의 제한(과실상계)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추락사고 관련 판례를 분석하면, 근로자가 안전모나 안전대를 미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위반한 경우 근로자의 과실비율은 대체로 20%에서 40% 범위에서 인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업주의 1차적 책임을 강조하며 근로자의 과실비율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 사업주가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감독의 주체라는 점

•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공한 작업환경에서 작업할 수밖에 없는 지위라는 점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가 광범위하고 구체적이라는 점

따라서 A씨의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중대성이 크다면 사업주에게 더 큰 책임이 인정된다.

신속하고 정당한 보상을 위한 유의사항

유족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과 증거 확보가 필수다.

• 신속한 청구: 산재보험급여 청구에는 시효가 있으므로 지체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해야 한다.

• 철저한 증거 확보: 사고 현장 사진, 로프의 고정 상태, 안전장비 지급 및 착용 여부,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에 관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 전문가 조력: 산업재해 사건은 법률관계가 복잡하므로, 산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파주 아파트 추락사는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 아닌, 사업주와 도급인의 안전불감증이 낳은 중대재해일 가능성이 높다.

유족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고, 관계 당국은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통해 유사 사고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