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X검사" "돼지XX" 조국 집 압수수색 女검사에 무차별 테러

조국(54) 법무부 장관 가족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한 비난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수사팀에 소속된 검사에 대한 '신상털기'와 함께 거짓 정보가 유포 중이다. 특히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투입된 검사 세 명 중 유일한 여성이었던 김모(46) 검사가 표적이 되고 있다.

인터넷 상에는 김 검사의 실명은 물론이고 얼굴 사진, 남편 이름이 무차별적으로 공개됐다. 이 글에는 욕설 댓글이 수백개씩 달렸다. 모두 사이버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위법 행위지만, 최초 글이 올라온 지 일주일이 다 되도록 아무 조치가 없다.

지난 주부터 김 검사는 트위터 등 SNS 상에서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과 통화한 검사로 지목됐다. "쓰러진 아내를 좀 배려해 달라는 조국 장관의 전화 통화에 압박을 느꼈다고 말한 검사." 이 글이 "펌"이라는 '찌라시'라는 형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먼저 올라왔고 이후 인터넷에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그러나 실제 조 장관과 통화한 검사는 김 검사가 아니다. 수색팀장이었던 이모(45) 부부장검사다. 김 검사는 조국 장관 수사팀에 소속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일 뿐이었다.

조국 법무장관 자택을 검찰이 압수수색할 때 '조 장관과 통화한 검사'로 지목된 김모 검사의 얼굴 사진을 공개한 트위터 글.

하지만 실제 통화는 다른 검사가 했다. /트위터 캡처

김 검사의 사진이 올라오자 외모지하성 발언이 잔뜩 달렸다. "옥상에서 떨어진 개떡" "생긴대로 논다" "만두피처럼 생겼다" "난 네 얼굴에 압박을 느낀다"와 같은 댓글이었다. 몇몇은 "(못생겨서) 선배들이 건드리지 않을 것 같다" “얼굴이 반정부시위할 만하게 생겼다” "욕하기가 미안한 얼굴이다"와 같은 표현에 'X발' 등 비속어를 섞었다.

김 검사 남편인 조모(46) 검사의 사진과 함께 이들의 나이와 학력, 근무 이력 등 신상정보도 올라왔다. 부부가 함께 ‘신상털이' 대상이 된 것이다.

김 검사 얼굴 사진을 공개한 글에 외모비하성 발언을 남긴 댓글들. /트위터 캡처

SNS상에 처음 김 검사 얼굴 사진이 공개된 건 지난 2일이다. 이 글이 올라온지 5일째 삭제되지 않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여성혐오성 발언이 점차 수위를 높여가는 모양새다.

최근에는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있는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와 김 검사의 사진을 함께 놓고 “누가 더 예쁜가요?”라고 묻는 글이 등장했다.

일부 조 장관 지지자들은 김 검사가 외사부에서 근무했다며 조 장관 자택 압수수사가 '명품을 찾기 위해서 이뤄졌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외사부는 관세청 고발 수사를 맡는다. 관세청이 해외 명품 가방에 대한 세금 부과를 담당하므로 "외사부 검사는 명품에 밝을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실제 조 장관을 지지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전직 언론인 출신'이라는 사람이 “외사부 출신 여검사를 보내 명품, 고가품, 사치품을 찾으러 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조 장관의) 도덕적 흠결을 만들어내겠다는 게 목적”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글은 "압수수색으로 고가의 사치품이나 명품 생활하는 것을 확보해서 언론에 흘려 망신을 주려고 기획했으나 실패했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된다.

김 검사가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투입된 이유가 "명품을 찾아 언론에 흘리기 위해서다"는 취지의 게시글. 검찰은 즉각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트위터 캡처

이 게시글을 캡처한 이미지 파일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널리 유포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조 장관 가족 집 압수수색에서 '명품이 있었다'는 등의 이야기는 나온 바 없다.

법조계는 김 검사에 대한 비난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모욕죄 모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법무법인 법승의 김정훈 변호사는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사실이나 허위 사실의 적시해서 상대방의 명예가 훼손됐다면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해당 게시글의 내용에 의견, 평가, 감정 등의 표현으로 상대방에 대한 모욕적인 내용이 있다면, 형법상 모욕죄에도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김 검사의 외모를 비하하는 게시글은 '텍스트' 형태 뿐 아니라 '이미지' 형태로 캡처해서 유포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렇게 캡처한 내용을 올려도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는 "직접 글을 게재하지 않고, 타인의 게시글을 캡쳐하여 업로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혹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상에서 이뤄진 '사이버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는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인터넷 등 사이버 세계에서 전파되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이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도 두 가지로 세분된다. '사실'을 말해서 명예훼손이 이뤄졌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만일 '거짓'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