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팬 여러분, 모자이크도 소용없어요⋯5곳의 허락받지 않은 움짤은 다 불법입니다"

"오늘부터 NC의 팬이 되겠다" "난 삼성 제품 쓰니까 삼성"

한국 야구팬의 다짐이 아니다. SNS에서 이뤄진 해외 팬들의 대화다.

한국프로야구가 5일 개막한 가운데, 한국뿐 아니라 미국 야구팬들도 함께 열광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스포츠 리그가 기약 없이 멈춰버린 가운데 미국 ESPN이 유일하게 개막한 KBO리그 중계에 나서면서 이런 진풍경이 펼쳐졌다.

ESPN은 첫 중계 주제로 한국 타자들의 '빠던'(빠따 던지기의 줄임말⋅홈런 타자의 세리머니)을 재미있게 집중 조명했다. 이에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미국에서 생중계가 시작된 시점인 새벽 1시경을 전후로 "korean bat flip gif" 검색어가 새롭게 등장해 급등했다.

검색어에서 보이는 "gif"는 일명 '움짤'의 파일명이다. 경기가 끝나면 팬들에 의해 어김없이 만들어져 또 다른 관심을 받는다.

하지만 5일 경기 후 만들어진 '움짤'은 한눈에 보기에도 이상했다. '모자이크' 처리에 '하얀 반전 효과'까지 제대로 된 '움짤'로 보기 힘들었다.

갑자기 이런 '움짤'들이 나타난 이유가 뭘까.

이유는 바로 저작권에 있었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경기 장면을 활용한 '움짤'을 전면 금지한 것이다. 국내 대표적인 야구팬들의 커뮤니티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움짤에 대한 대화가 오고 가고 있었다.

"움짤 자체를 블러 처리하면 안 돼?", "모자이크 해서 올리도록", "2019년까지 영상은?" 대화 속에 팬들의 고심의 흔적이 드러났다. 이런 고민의 결과물인 모자이크 처리된 지금의 '움짤'들은 법망을 피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여전히 저작권법 위반이다.

KBO 관계자는 로톡뉴스와의 통화에서 "모자이크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형태의 움짤은 금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 영상의 유통 권리는 중계권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사에서 가지고 있다"고 했다.

팬들이 KBO 방침에 따라 저작권 위반을 피하기 위해 각종 효과를 넣은 움짤을 만들고 있지만 사실상 이마저도 모두 불법이라는 말이다.

법적으로 움짤을 만들 수 있는 곳은 한국에서는 다섯 곳 뿐이다. 지난해 KBO와 계약한 통신·포털 컨소시엄들이다.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LG유플러스, KT 등이 다섯 곳인데, '합법적인 움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다섯 중 한 곳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법률사무소 산음의 김준희 변호사도 모자이크 움짤도 저작권 위반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김준희 변호사는 "영상 자체를 사용한 이상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고, 이는 모자이크 등으로 변형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히려 영상에 한 모자이크로 별도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영상에 모자이크 등을 하면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게 된다"면서 "민사상 위자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동영상 중 극히 일부를 움짤로 만들었고, 이를 비영리로 이용했으므로 공정이용도 주장해 볼 수 있겠지만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는 의견도 전했다.

정리하면 저작권 침해를 피하기 위해 모자이크 움짤을 만들었지만, 저작권 위반으로 처벌은 물론, 별도 저작인격권 침해로 위자료를 배상해야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