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궁금한 모든 것에 답하다…하진규 변호사의 수사 대응 A to Z

아내·지인 능욕 영상 공유 사이트 'AVMOV'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용자들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엄단을 지시하고 N번방 수사팀인 경기남부경찰청이 나선 이번 사건은 단순 시청이나 소지 혐의만으로도 중한 처벌이 예상된다.

수많은 설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피의자로 전환될 위기에 처한 이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내 경우도 처벌받는가"이다. 형사법 전문인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를 만나, 실제 이용자들이 호소하는 20여 가지 쟁점을 케이스별로 정리했다.

무엇이 처벌 포인트가 되나

하 변호사는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구입·소지·시청을 처벌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전제했다. 다만 수사·재판에서 실제로 갈리는 건 ‘결제했냐’ 하나가 아니라, (1)무엇을 다운받았는지 (2)얼마나/얼마나 오래 (3)어떤 인식으로 (4)어떤 저장 흔적이 남았는지다.

결제와 포인트… 충전은 했지만 다운로드는 안 했다면?

많은 이용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지점은 결제와 소지 사이의 간극이다. 하진규 변호사는 '고의성' 입증이 관건이라 설명했다.

Q. 포인트 충전만 하고 영상 다운로드는 안 했다. 처벌되나?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구입, 소지, 시청을 처벌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하지만 포인트 충전만으로는 아청물을 구입하려 했다는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고, 실행의 착수라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AVMOV 내에는 온리팬스 게시판 등 아청물이 아닌 콘텐츠도 존재했기에, 충전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Q. 결제 금액(1만원 vs 100만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나?

"결제 금액 자체보다는 다운로드한 횟수 및 용량이 중요하다. 장기적이고 정기적으로 다수의 영상을 다운로드했다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Q. 불법 도박 사이트 이용 보상 등 무료 포인트로 다운받았다. '유료 회원'인가?

"아청물 또는 불법 촬영물을 목적으로 구매한 포인트가 아니기에, 그 경우 유료 회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Q. 댓글 작성, 공유 등으로 포인트를 모았다면?

"포인트를 얻게 된 경위에 따라 유·무료 회원을 나누는 것은 중요치 않다. 핵심은 그 포인트를 사용하여 영상을 다운로드했는지 여부다."

Q. 포인트를 모으는 과정이 '영리 목적'으로 인정되나?

"단순 다운로드만으로는 영리 목적이라 볼 수 없다. 다운로드한 영상을 통해 따로 수익을 얻는 행위가 있어야 영리 목적이 인정된다."

Q. 직접 금전 결제 vs 간접 포인트 획득, 법적으로 차이가 큰가?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직접 금전으로 구입한 경우, 범죄의 '고의성' 부분에서 더 강조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Q. 결제 대행사 명의로 기록이 남아도 추적 가능한가?

"그렇다. 결제 대행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추적이 가능하다. 또한 내부자가 자료 제공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내부 자료를 통해서도 특정될 수 있다."

Q. 결제 취소나 환불 신청하면 참작되나? 혹시 자백으로 보나?

"의미 없는 행동이다."

Q. 가족 명의 카드로 결제했다. 누가 처벌되나?

"카드 명의는 중요하지 않다. 실제 행위를 한 자가 입건되어 처벌받는다."

다운로드와 삭제… 지웠으면 괜찮다?

증거 인멸을 시도하거나 다운로드 횟수에 따른 유불리를 따지는 이용자들을 위해 하진규 변호사가 명쾌한 기준을 제시했다.

Q. 다운로드 후 즉시 삭제해도 '소지'인가?

"다운로드할 당시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한다. 일반 영상인 줄 알고 받았다가 확인 후 즉시 지웠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소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Q. 삭제 시점(수사 전 vs 수사 후)이 양형에 영향을 주나?

"다운로드 즉시 지웠다면 무죄 취지 주장에 유리하고 양형에도 유리하다. 언론 보도 이후 지운 것은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지우는 것이 낫다."

Q. 휴대폰 포맷이나 공장 초기화를 한 경우는?

"증거 인멸 우려 등 사안마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Q. 1회 다운로드 vs 100회 다운로드 차이는?

"정기적으로 다수 받았을수록 불리하다."

Q. 같은 영상 여러 번 다운로드하면 가중처벌되나?

"흔한 경우는 아니다. 횟수가 늘어 일부 불리할 수는 있으나 큰 차이는 아니다."

Q. 지금 저장된 파일은 어떻게 해야 하나?

"앞으로 보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지우는 것을 권유한다."

미성년자와 계정 탈퇴… 탈퇴하면 기록 사라질까?

10대 이용자들과 보도 직후 탈퇴한 이들의 궁금증도 해소했다.

Q.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처벌이 경감되나?

"개전의 정(반성하는 태도)이 보일 경우 처벌이 일부 경감되거나, 소년보호재판으로 갈 수 있다."

Q.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나?

"소년보호재판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등으로 넘어갈 경우 기록이 남을 수 있다."

Q. 부모의 법적 책임은?

"피해자가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는 있으나,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다."

Q. 친구나 가족 등 타인 명의로 가입했다면?

"명의자와 상관없이 실제 행위자가 처벌된다."

Q. JTBC 보도 직후 탈퇴했다. 양형에 유리한가?

"일부 참작 사유는 된다."

Q. 탈퇴 시점과 수사 착수 시점의 관계는?

"큰 차이는 없다. 자수 여부가 훨씬 중요하다."

수사 대응 전략…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마지막으로 하진규 변호사는 경찰 출석 요구에 직면한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 요령을 전했다.

Q. 경찰 출석 전 변호사 선임이 필수인가?

"대통령이 지목하고 'N번방' 수사로 유명한 경기남부청이 직접 진행하는 사건이다. 경제적인 여건이 아주 어려운 게 아니라면, 이 정도 사건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유드릴 만한 사안이다."

Q. 변호사 선임 골든타임은 언제?

"가입, 결제, 다운로드까지 한 경우 자수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 않더라도 조사 입건 전, 압수수색 등을 대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일찍 하나 늦게 하나 비용은 같기에 일찍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낫다."

Q. 출석 요구 단계에서 자백하면 감경되나?

"조사에 협조하는 측면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출석 요구 전 자백(자수)이 양형상으로는 가장 유리하다."

Q. 어디까지 인정하고 방어해야 하나?

"각자 상황과 포렌식으로 나올 범위에 따라 다르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인정해야 하지만, 모든 혐의에 대해 손들고 들어가는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개별적으로 합리적인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

하진규 변호사는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이번 사태로 잠 못 이루는 이용자들에게 당부의 말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