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후 추락사했는데... 법원 "보험금 1억8천 지급하라

해외여행 중 호텔 발코니에서 추락해 사망한 A씨. 부검 결과 그의 몸에서는 치사량 미만의 '필로폰(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됐다. 스스로 마약을 투약한 뒤 환각 상태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보험사는 "본인이 자초한 위험"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약관상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 사유를 든 것이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마약 투약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왜 보험사에게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을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들여다본다.

유명 맛집 사장의 비극, 베트남 호텔 14층의 미스터리

사건의 당사자인 망인 E씨는 경기도 부천에서 유명 카페를 운영하던 30대 사업가였다. 그의 가게는 TV 프로그램에 맛집으로 소개될 정도로 성업 중이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었다.

2022년 5월, E씨는 베트남으로 여행을 떠났고 가족 단톡방에 여행 일정을 공유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비극은 2022년 6월 1일 새벽 2시 48분경 발생했다. E씨는 베트남 호치민에 위치한 한 호텔 14층 숙소 발코니 난간에서 추락해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인은 다발성 외상이었다.

현지 경찰 조사와 부검 결과, E씨의 혈액과 소변에서는 알코올과 함께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당시 E씨는 술과 마약을 함께 복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가 발생한 호텔 발코니의 구조도 특이했다. 난간의 전체 높이는 145cm 정도였으나, 아래쪽에 50~60cm 높이의 하부 구조물(턱)이 있었고 그 위에 유리 칸막이가 설치된 형태였다. 사람이 하부 구조물을 밟고 올라설 경우 무게중심을 잃기 쉬운 구조였다.

E씨의 부모는 보험사를 상대로 상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했다. E씨가 가입해 둔 보험은 두 건으로, 총 청구 금액은 약 1억 8천만 원에 달했다.

"마약했으면 자살 행위" vs "예측 못한 사고"

재판 과정에서 보험사 측은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핵심은 '고의성'과 '우연성'의 결여였다.

보험사 측은 "망인이 불법 약물인 필로폰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스스로 투약해 심신상실 상태를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즉, 마약을 복용하면 환각 등으로 인해 추락할 수 있다는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감행했으므로, 이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고의에 의한 사고, 혹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자살 행위와 다를 바 없다는 논리였다.

약관상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는 예외적으로 보상하는데, 보험사는 망인이 스스로 그 상태를 유발했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반면 유족 측은 "이 사고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고 반박했다. 사업이 잘되고 있었고 유서도 없었기에 자살할 이유가 전혀 없었으며, 마약 투약으로 인해 몸을 가누지 못해 실수로 추락한 것이므로 명백한 상해사망이라는 주장이었다.

법원의 반전 판결 "마약 투약이 곧 자살 고의 아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 C 보험사가 1억 5천만 원을, 피고 D 보험사가 3천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가 주목한 것은 '입증 책임'과 '구체적 사실관계'였다. 법원은 상해보험에서 사고의 우연성은 원칙적으로 보험금 청구자가 입증해야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 외부 요인에 의한 사고 가능성이 있다면 그 반대인 '고의(자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보험사에게 있다고 전제했다.

1. 마약 처음 투약한 망인... "부작용 예견 못 했을 것"

재판부는 망인이 강력한 마약인 '필로폰'을 투약한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물론 망인이 3년 전쯤 '해피벌룬'을 한 차례 경험한 사실은 있다. 해피벌룬은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담아 흡입하는 것으로 환각 효과가 있어 규제 대상이지만, 이번에 투약한 필로폰과는 성분과 위험성이 완전히 다르다.

법원은 "해피벌룬을 한 번 해봤다고 해서, 필로폰 투약 시 발생할 수 있는 극심한 환각이나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까지 미리 알았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즉, 호기심에 마약을 했다가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추락한 것이지, 마약의 위험성을 뻔히 알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자살하려던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2. 발코니의 구조적 위험성

사실관계에서 언급된 발코니의 구조도 결정적인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발코니 하부 구조물(50~60cm) 위에 올라갈 경우 유리 칸막이가 있어도 의도치 않게 중심을 잃고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망인의 키는 157cm였다. 술과 마약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발코니 턱에 올라갔다가 실수로 떨어졌을 가능성, 즉 '실족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3. 자살 동기의 부재

망인이 소위 '잘 나가는' 사업가였다는 점도 자살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됐다. 법원은 "망인이 운영하던 카페가 TV에 소개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고, 여행 중 가족들과 수시로 연락하며 일정을 공유했다"며 자살을 결심할 만한 내부적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마약 투약은 불법, 보험금은 별개?

이번 판결의 핵심은 '불법 행위(마약 투약)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사망 사고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이다.

재판부는 망인이 마약과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발코니 하부 구조물에 올랐다가 중심을 잃고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는 피보험자가 예견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연하고 급격하게 발생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

결국 법원은 보험사가 주장한 '고의에 의한 자해'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자살 의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설령 망인의 중대한 과실(마약 투약)이 개입되었다 하더라도 상해보험의 보상 범위인 '우연한 사고'에 포함된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요지다.

법원 판결문 중 "망인은 술과 메스암페타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숙소 발코니 하부구조물 위에 올랐다가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예견치 못한 상황에서 우연히 급격하고 돌발적으로 발생한 외래의 사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판결로 유족들은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총 1억 8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게 됐다. 이는 보험 분쟁에 있어 '고의 면책'을 주장하는 보험사에게 엄격한 입증 책임을 요구하는 법원의 태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사례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