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강아지가 산책 중 다른 강아지에게 물렸다면?

의뢰인의 강아지가 산책 중 다른 강아지에게 물려 상처를 입었습니다. 입마개도 하지 않은 강아지가 달려드는 걸 막아내지 못한 겁니다. 의뢰인의 반려견을 다치게 한 강아지의 주인은 치료비조차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상황,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현행법은 반려동물이 반려동물을 다치게 한 경우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반려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반려동물이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만 각각 재물손괴죄와 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할 뿐입니다.

해결책은 민사 소송입니다. 민법에서는 동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주의깊게 관리하지 못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손해배상 소송으로 상대방에게 치료비를 청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