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건진 관봉권' 5천만원 출처 추적...종교계-정치권 유착 의혹 '일파만파'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서 압수한 '뭉칫돈'의 출처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달 말 한국은행(이하 '한은')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5일 한은을 찾아 전씨 자택에서 발견된 5천만원어치 신권 뭉치와 관련한 설명을 요청했다.

압수된 현금은 한은 로고가 새겨진 비닐에 포장되어 있었으며, 포장에 기재된 날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3일 후인 2022년 5월 13일이란 점이 주목받고 있다. 한은 측은 이 돈뭉치를 '사용권'이라 칭하며, 강남 소재 발권국에서 검수 및 포장되었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지급 시기와 수령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사람들이 뭉텅이 돈을 갖다주면 쌀통에 집어넣는다"며 출처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검찰은 전씨의 휴대전화에서 작은 가방에 5만원권 100장 현금다발 6뭉치가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진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통일교 측 인사가 전씨에게 '기도비' 명목으로 보낸 것 아닌지 추궁했지만, 전씨는 "기억이 잘 안 난다. 수시로 너무 많이 들어와서 잘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씨가 통일교 2인자로 불렸던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 명목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을 받고 통일교 측 현안을 대신 청탁해준 게 아닌지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은 종교계와 정치권의 불법적 유착 관계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앞으로의 수사 진행 방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전성배씨와 통일교 측 인사들 간의 직무관련성, 청탁 여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사건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와 불법정치자금 의혹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2021노2219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이 기준을 적용할 때, 전성배씨의 지위와 영향력이 뇌물수수 혐의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불법정치자금 관련 헌법재판소 2013헌바169 판례는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금품으로서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지출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금전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전성배씨 자택에서 발견된 5천만원 상당의 신권 뭉치가 이러한 정의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는 자금 운용의 투명성 및 신고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특히 "기억이 잘 안 난다. 수시로 너무 많이 들어와서 잘 모르겠다"는 전성배씨의 진술은 투명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우리 사회의 정치자금 규제와 종교계의 투명성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련 판례들의 법리를 적용하여 혐의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해 종교계와 정치권 간의 불법적 유착을 방지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