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앱 파고든 20대, 불법 촬영물 114번 팔아 232만원 챙겼다

성소수자 만남 주선 앱을 이용해 남성들의 불법 촬영물을 114번 팔아넘긴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영리 목적 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가 범행한 기간은 불과 두 달이었다. 2024년 4월부터 5월 사이, A씨는 성소수자 만남 주선 프로그램을 통해 성인물을 불법으로 유통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다수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을 온라인에서 114회에 걸쳐 판매했고, 이를 통해 챙긴 금품은 총 232만 원 상당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촬영물 등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피해 정도가 크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고 영리를 목적으로 계획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영리 목적의 음란물 반포 행위는 디지털 성범죄를 사업화해 대규모 범죄수익을 창출하거나 장기간 반복적인 범행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며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반포하거나 판매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법 촬영물 피해를 입었다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삭제 지원 및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