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과 '구제'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국민이 원하는 해법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며 국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지만, 국민들은 복잡한 제도 개선 논의보다 신속하고 확실한 해결책을 원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연구 용역은 국민이 바라는 실질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연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려면, 전세사기 피해의 심각성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피해자 구제와 함께 제도의 허점을 근본적으로 보완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첫째, 피해자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즉각적인 구제책 마련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이미 피해를 본 이들을 구제하는 것이다. 떼인 보증금으로 삶의 터전마저 잃을 위기에 처한 이들은 복잡한 법 개정 절차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 정부는 연구 용역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다음과 같은 긴급 조치로 피해자들을 지원해야 한다.

긴급 거주 지원 - 피해자들이 당장 주거를 잃지 않도록 임시 거처를 제공하고,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근본적인 문제 해결 전세사기 원천 봉쇄

전세사기는 임대인의 악의적인 행동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가 부재해 발생한다. 앞으로는 임차인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강력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방안은 임대인 의무 보증 가입 제도다.

현재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직접 보증보험에 가입하지만, 앞으로는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여 계약 단계부터 임차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또한, 임대인의 국세 체납 여부나 선순위 채권 등 주택에 대한 핵심 정보를 계약 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셋째, 전세 시장의 안정성도 함께 고려해야

일부에서는 '전세 에스크로' 제도 도입을 주장한다. 이는 임대인이 보증금의 일부를 제3의 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무자본 갭투자'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과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언급했다가 철회했을 만큼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클 수 있다. 전세 에스크로가 도입되면 임대인의 부담이 커져 전세 공급 자체가 줄어들고, 결국 서민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따라서 정부는 임차인 보호라는 대의를 놓지 않으면서도, 전세 시장의 안정성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현행 제도의 허점인 최우선변제금 판단 기준을 임대차 계약 시점으로 변경하는 등 현실적인 법 개정을 통해 임차인을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들은 정부가 복잡한 논의에만 머물지 않고,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먼저 구제하고 전세 제도의 구멍을 메우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