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신성' 오현규, 분데스리가 슈투트가르트 이적 '초읽기'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오현규(24)가 독일 분데스리가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 벨기에 헹크에서 뛰던 그는 슈투트가르트와 2030년까지 장기 계약을 앞두고 있으며, 이적료는 최대 325억 원으로 추정된다.

구단 간 협상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 남은 절차는 메디컬 테스트다.

“메디컬 통과가 곧 계약 성립”

축구 이적 계약에서 메디컬 테스트는 단순한 건강검진이 아니다. 법적으로는 정지조건부 계약으로 작용한다. 민법 제147조에 따르면, 조건이 성취되어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즉, 오현규가 의료 검사를 통과해야만 계약은 확정적으로 성립한다.

반대로 테스트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계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이미 지급된 선수금이나 계약금은 부당이득 반환의 원칙에 따라 돌려줘야 한다.

축구 이적 시장에서는 이를 대비해 ‘선수금 환급 보증’과 같은 장치가 자주 활용된다.

테스트 실패 시 법적 절차

메디컬 테스트 실패는 계약의 조건 불성취에 해당한다. 따라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고, 구단과 선수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

계약금 및 선수금: 반환 의무 발생

준비비용: 항공료, 숙박비, 에이전트 수수료 등은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기회 상실: 이적 지연으로 다른 팀과의 협상이 무산된 경우, 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기존 부상이나 체질적 한계처럼 선수 측에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가 많아 손해배상 범위는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구단과 선수의 의무

조건 성립 전이라도 구단은 의도적으로 검사를 지연시키거나 조작할 수 없다. 민법 제148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슈투트가르트는 지정 병원에서 공정하게 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제3의 의료기관에서 재검사할 수 있는 절차도 필요하다.

메디컬 테스트, ‘관문’이 된 이유

실제로 국내 판례에서도 구단이 지정한 의사가 신체검사에서 이상을 발견하면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대구지방법원 2012. 9. 28. 선고 2011가합10529 판결). 이는 구단이 고액의 이적료를 투자하는 만큼 선수의 건강 상태가 계약의 핵심 요소임을 보여준다.

남은 변수는 건강뿐

오현규의 이적은 헹크와 셀틱 모두에게 수익을 안기는 ‘잭팟’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그의 슈투트가르트행을 최종 확정짓는 열쇠는 바로 메디컬 테스트다. 결과에 따라 수백억 원 규모의 계약이 성립할 수도, 무효가 될 수도 있다.

이번 이적은 단순한 선수 이동이 아니라, 계약법과 스포츠 비즈니스가 교차하는 생생한 현장이다. 오현규가 건강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지 축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