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소멸시효 10년, 방치하면 휴지조각… 대처법은

어렵게 집행권원을 확보했더라도 권리가 영원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 '지급명령'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만큼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주의가 필요하다.

단기채권도 확정 시 시효 10년… 기준점은 '확정일'

현행 민법에 따르면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물품·공사대금(3년)이나 상사채권(5년) 등 원래 단기시효가 적용되던 채권도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순간 그 시효가 10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시효는 채무자가 2주의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된 시점'부터 기산된다.

확정되지 않은 지급명령은 시효 연장 효과가 없으며, 채무자의 이의 제기로 본안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해당 소송의 판결 확정일이 새로운 기준점이 된다.

이자나 1년 이내 정기금 채권도 확정 시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나, 확정 이후 새롭게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별도로 시효가 계산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강제집행·채무승인 시 시효 중단… 만료 임박했다면 소 제기해야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도 가능하다.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가처분, 채무자의 빚 승인 등이 이뤄지면 시효는 중단되며, 이때부터 새롭게 10년의 시효가 다시 시작된다.

실무에서는 예금이나 급여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이 시효 중단 사유로 가장 흔하게 활용된다.

또한 채무자가 빚의 일부를 갚거나 채무 인정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 통화 녹취나 문자메시지 내용 등도 시효를 중단시키는 '승인'의 법적 근거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10년의 만료가 임박했다면 당장 회수 가능성이 낮더라도 '시효연장을 위한 소'를 제기해 기한을 늘려두는 것이 안전하다.

10년 넘은 채권 청구 주의… 섣부른 일부 변제는 독

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10년이 지난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근거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특히 오래된 부실채권을 양수한 추심업체의 기습적인 청구가 들어올 경우, 섣불리 응하기보다 시효 도과 여부부터 철저히 따져보는 것이 철칙이다.

만약 시효가 지났음에도 채무 일부를 갚거나 빚을 인정하게 되면, 법적으로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미 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강제집행이 들어왔다면 '청구이의의 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해 압류 절차를 멈추고 다퉈야 한다.

결국 확정된 채권이라도 10년이라는 명확한 유효기간이 존재하는 만큼, 양측 모두의 철저한 기한 관리가 관건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달력 등에 확정일과 마지막 집행 시점, 시효 만료일 등을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불측의 손해를 예방하는 가장 실질적이고 기본적인 방법"이라며 "한 번 놓친 시효는 되돌릴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