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조건만남 후 도주 40대 남성, 18일째 묘연 도주 행위는 어떤 법적 결과를 낳나?

한 40대 남성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10대 여학생들과 조건만남을 가진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는다. 사건 발생 후 18일이 지났지만, 남성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상황이다. 범행 후 도주하는 행위는 어떤 법적 결과를 초래할까?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도주가 형량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까?

수사망이 좁혀졌음에도 사라진 A씨

지난 11일 오후 6시 30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40대 남성 A씨와 10대 여학생 두 명이 만났다.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이들에게 금전을 주겠다며 조건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전부터 피해 학생들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범행 후 A씨는 현장을 빠르게 벗어났다. 하지만 피해 학생 중 한 명의 부모가 딸과의 통화 중 우연히 피해 사실을 알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달아난 뒤였지만, 경찰은 이미 그의 신원을 특정하고 CCTV 영상을 분석하며 추적을 계속하고 있다.

도주하면 형량이 더 무거워질까?

일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후 도주한다고 해서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살인이나 절도 등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갔다고 해서 '살인죄' 외에 '도주죄'가 추가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교통사고 후 도주처럼 특정 범죄의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경우, 도주 자체를 가중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그렇다고 도주가 법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범행 후 도주하는 행위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반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법원은 도주를 '반성의 기미가 없는 행위'로 판단하고, 형량을 결정할 때 불리한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도주 행위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구속 수사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이미 신원이 특정된 상황에서 계속 도주한다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며, 추후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심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체포되거나 구속된 상태에서 도주한다면 형법상 '도주죄'가 별도로 성립돼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무거운 법적 처벌과 부수적 제재

A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이 법률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일반 성범죄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한다.

조건만남, 즉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피해자가 16세 미만일 경우 형량의 절반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다.

단순히 징역형이나 벌금형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 다양한 부수적 제재도 함께 부과된다. 도주는 단기적으로는 수사망을 피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법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