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집행유예 끝났는데 또 투약…5년간의 정신과 치료, 실형 피할 방패 될까?

과거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A씨. 집행유예 기간은 물론, 재범 시 형이 가중되는 누범기간 3년까지 모두 무사히 마쳤다.

하지만 최근 다시 단순 투약으로 적발돼 재판을 앞두게 됐다. A씨는 지난 5년간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아왔다며,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받을 수는 없는지 불안한 마음을 털어놨다.

A씨는 과연 실형을 피하고 3번째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

3번째 집유는 이례적…변호사들 "실형 가능성 염두에 둬야"

변호사들은 마약 재범 사건에 대해 법원이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변호사는 "이미 두 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이력 있는 상태에서 다시 투약이 확인되는 경우 실무상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 번째 집행유예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편이라, 낙관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실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호안 조선규 변호사 역시 "누범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어서 실형 선고 확률이 높아 보인다"며 현실적인 판단을 내놨다.

법적으론 가능하지만…'재범 방지 의지' 입증이 관건

다만 법률적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집행유예 기간과 누범기간 3년이 모두 지났다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법적 결격사유는 없기 때문이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이전 집행유예 기한과 누범기간을 모두 무사히 넘기신 점은 참작할 만한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향정 사건은 재범에 대해 법원이 매우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므로, 단순 투약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혜검 법률사무소 김혜주 변호사는 "재범 사건에서 법원이 확인하려는 것은 반성했는지가 아니라 재범하지 않을 근거가 있는지"라고 핵심을 짚었다.

결국 재판부를 설득할 만한 재범 방지 의지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가 이번 재판 결과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5년간의 정신과 기록, 단순 제출 넘어 치료 계획과 연계해야

변호사들은 A씨가 5년간 받아온 정신과 치료 기록이 중요한 양형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단순히 기록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명중 임승빈 변호사는 "치료 기록을 단순 제출에 그치지 않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치료 계획·단약 의지와 연결해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5년간 치료기록은 치료 필요성을 보여줘 선처 사유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중독 및 재범 위험으로 읽힐 여지도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치료를 받아왔다기보다, 최근에도 단약·재발방지 프로그램을 실제로 이행 중이라는 점으로 구조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전문 마약중독 치료기관의 정기적인 치료 및 입원 내역,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증, 단약 서약서, 가족들의 강력한 계도 의지 및 구체적인 보호 계획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결론적으로 동종 전과가 있는 마약 재범은 실형 위험이 매우 높지만, 장기간의 치료 기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재활 의지와 계획을 입증한다면 다시 한번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남아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