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공연 앞두고 숙박비 40배 껑충…대통령 경고에도 업주들이 배짱 부리는 이유

오는 6월 부산에서 열릴 방탄소년단(BTS)의 콘서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부산 숙박 요금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유승민 작가는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숙박업소들의 횡포를 고발했다. 5만 원짜리 방이 40배인 200만 원으로 둔갑하는 기막힌 현실, 과연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

"예약 취소해라"... 일방적 통보는 계약 위반 아닌가

가장 큰 문제는 이미 예약한 손님들에게 일방적인 취소를 통보하는 행태다. 유승민 작가에 따르면, 9만 원대에 예약을 마친 손님에게 다음 날 숙박업소 주인이 "예약이 동시에 수만 건 들어왔다", "하필 그때 엘리베이터 공사를 한다"는 핑계로 취소를 요구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법적으로 숙박 예약은 숙박 계약의 체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방적인 예약 취소는 명백한 '계약 위반(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소비자 입장에서 소송 비용과 시간을 들여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 교묘한 것은 플랫폼을 이용한 책임 회피다. 유 작가는 "우리가 예약을 할 때 플랫폼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플랫폼 쪽으로 돌렸을 때는 사실상 취소를 유도해도 소비자가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숙박업소는 "전산 오류다", "오버부킹이다"라며 플랫폼 탓을 하고, 플랫폼은 중개자일 뿐이라며 발을 빼는 사이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구조다. 이는 전자상거래법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할 법적 공백을 드러낸다.

200만 원 받아도 합법?... 민간 요금 규제의 딜레마

5만 원짜리 방을 200만 원에 파는 행위,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법적으로는 어떨까? 유 작가는 "기본적으로 현행법상 민간 업체가 가격을 조정 결정하는 것 자체가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헌법은 '사적 자치의 원칙'과 '영업의 자유'를 보장한다. 국가가 민간 숙박업소의 요금 책정에 개입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 물가안정법 등에서 매점매석이나 가격 담합을 규제하고는 있지만, 개별 업소가 수요 급증에 맞춰 가격을 올리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는 어렵다.

다만, 부산시는 "게시된 요금과 다른 금액을 받거나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경고, 개선명령, 영업정지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주들이 아예 요금표 자체를 고액으로 변경해버린다면 이마저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강력 대응하겠다"는 정부... 실효성은 글쎄

이재명 대통령은 "바가지는 절대 안 된다. 악질적인 횡포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부산시 역시 QR코드 신고 시스템 도입, 합동 점검반 운영 등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유 작가는 "지난해에도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등 조치가 있었지만 별로 큰 효과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업주들 입장에선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감수하더라도 바가지 요금으로 얻는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부당이득 환수'나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더 강력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이는 입법 사항이라 당장 적용하기는 어렵다.

결국, 법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바가지 요금 논란은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나친 폭리에 대해서는 행정적 제재를 넘어선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