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당했을 때… 적절한 위자료 받으려면

A씨가 의료과실로 피해를 보았습니다. 치과의 오인으로 엉뚱한 치아에 신경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치과 보험사가 제안한 위자료는 이백만원으로 A씨의 예상에 비해, 너무 적었습니다. A씨는 “멀쩡한 치아의 신경이 죽었기에 오발치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지만 치과 측은 “명백한 과실은 맞으나,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에 대한 예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직업이 배우인 B씨는 피부과 시술 후 흉터가 생겼습니다. 두 달 전, B씨는 얼굴에 레이저 시술을 받았는데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피부과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결국 심한 흉터가 남게 되었습니다. B씨는 “시술 직후부터 너무 걱정이 된 나머지 이틀에 한 번 꼴로 병원을 방문, 치료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앞으로의 추가 치료기간도 6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여 B씨는 경력상의 피해가 한 두가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의료사고는 매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의료분쟁 상담은 최근 5년간 연평균 9.6%, 조정 신청은 연평균 11.5% 증가했습니다. 특히 조정신청은 최근 2년간 20% 이상으로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의료사고를 남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없게 된 지 오래입니다.

환자와 병원 측이 대립할 때, 환자의 적절한 대처가 필요해 보이는 가운데 서울종합법무법인의 서명기 변호사는 “일단 합의서 작성은 뒤로 미루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병원 측 보험사를 통한 합의 시 향후 병원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서 변호사는 “병원의 손해 사정사는 당연히 병원에 유리한 의견을 낼 수 밖에 없으므로 손해 사정사의 말만 신뢰하였다가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들이 발생하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환자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병원 측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주치의 또는 집도의를 상대로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정신적 위자료, 그 외 부수적 소모비용 또한 의사의 과실이 명백하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게 서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절차에 드는 시간과 비용에 여유가 없다면, 1인 시위를 통해 병원 측으로부터 즉각적인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그 장소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병원 상호나 실명을 언급하지 않고, 몸싸움 등 난동을 부린 게 아니라면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죄의 성립은 쉽지 않습니다.

지난 6월, 법원도 병원의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육천여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허리디스크로 1차 수술 받은 지 두달 밖에 안 된 환자를 재수술할 때는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의사는 충분히 사전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환자의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영·미법계에서 도입하고 있는 ‘사과법(apology law)’이 의료사고 갈등의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사과법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이 먼저 환자 측에 충분한 위로와 공감, 유감의 표현을 한 경우에도 이를 과실 책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하는 법입니다. 의료진은 문제가 될까봐 피해자 측과 소통하기를 꺼리고, 환자는 사과조차 받지 못한 것에 더욱 강경대응하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