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백놀이 하자" 태권도 관장의 검은 속셈…휴대폰엔 성착취 영상이 가득했다

"흑백놀이 하자." 아이들의 눈을 가린 태권도 관장의 안대 뒤에는, 존경받는 스승이 아닌 파렴치한 성범죄자의 검은 속셈이 숨어있었다. 경상도의 한 태권도장에서 관장이 초등학생 제자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성폭력을 저지르고 이를 불법 촬영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의 전말은 지난 20일, 한 학부모가 태권도장으로부터 '관장이 없어 수업이 어렵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으면서부터 알려지기 시작했다. 다른 학부모들을 통해 관장이 성범죄 혐의로 긴급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놀이"로 위장한 범죄…차량, 합숙 텐트 가리지 않았다

관장의 범행 수법은 치밀하고 잔인했다. 그는 수업 시간에 안대로 눈을 가리는 '흑백놀이'를 빌미로 여학생들만 따로 사무실로 불러내 음란 행위를 강요했다.

피해 아동 중에는 범죄 행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초등학교 2학년생도 포함돼 있었다. 한 학부모는 JTBC '사건반장'과의 인터뷰에서 "딸이 1년 전 도장 캠프 이후 가기 싫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들어주지 않은 게 너무 한이 된다"며 울분을 토했다.

범행은 최소 2년 전부터 상습적으로 이뤄졌다. 초등학교 5학년 A양은 2년 전부터 차 안에서 다리 찢기를 빙자한 강제추행을 당했으며, 안대를 쓴 채 더 심각한 성폭력을 겪기도 했다.

심지어 합숙 캠프 중이던 새벽, 관장은 A양이 자는 텐트 안까지 찾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관장의 휴대전화 4대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수많은 아동 성착취 영상물이 발견됐다.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중·고등학생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은 더욱 커지고 있다.

스승의 배신, 처벌은 무겁다

신뢰를 배신하고 제자들을 유린한 관장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최소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된다.

가장 먼저, 13세 미만 아동(초등학교 2학년 피해자)을 강제추행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13세 이상 청소년(초등학교 5학년 등)에 대한 추행 역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특히 아이들의 모습을 불법 촬영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로 본다. 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며,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겁다.

가중처벌 피할 수 없는 이유

관장의 형량은 법이 정한 기준보다 훨씬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그는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신고의무자'였다. 태권도 관장과 같은 아동 관련 시설 종사자가 보호 대상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해당 범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된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한 판결에서도 "태권도 학원 사범으로서 피해자를 보호·감독할 지위에 있음에도 범행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판시한 바 있다(2022고합131 판결).

둘째, 최소 2년 이상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이다. 이는 양형기준상 형량을 높이는 '특별가중인자'에 해당한다.

셋째, 범행 수법이 매우 계획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 안대를 사용해 아이들의 저항을 무력화하고, 합숙 캠프나 차량 등 폐쇄된 공간을 범행 장소로 삼았다. 여기에 불법 촬영까지 더해져 2차 피해 위험까지 만들었다.

징역 7~10년 이상…신상공개·취업제한 등 부가처분도

유사한 태권도 관장 성범죄 사건 판례를 보면, 범행 내용에 따라 징역 4년에서 10년까지 다양한 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13세 미만 아동 포함 ▲장기간·반복적 범행 ▲다수의 불법 촬영물 제작 등 죄질이 매우 나쁜 가중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최소 징역 7년에서 10년, 혹은 그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징역형 외에도 혹독한 대가가 기다린다. 재판 결과에 따라 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 것이 확실시된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이들의 꿈과 믿음을 짓밟은 관장의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얼마나 엄중한 잣대를 들이댈지, 모든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