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피해 보상받나"… 멈춘 9호선, 단순 고장 뒤 숨겨진 '법적 책임'

10일 오전 서울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열차 출입문 고장으로 승객 전원이 하차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기계 결함을 넘어 운영사의 유지·보수 의무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출근길 멈춰 선 열차, 사고 경위와 조치

10일 오전 8시 44분경, 김포공항행 9호선 열차가 고속터미널역에서 출입문 한 곳이 닫히지 않는 장애를 일으켰다. 서울시메트로9호선 측은 매뉴얼에 따라 승객들을 전원 하차시키고 후속 열차를 이용하도록 안내했다.

이 과정에서 출근길 승객들이 열차를 갈아타기 위해 승강장에 몰리며 큰 혼잡이 빚어졌고, 후속 열차 운행까지 연쇄적으로 지연됐다. 운영사 측은 문제가 된 열차를 차량기지로 회송해 정확한 고장 원인을 파악 중이다.

'단순 고장' 아닌 '관리 소홀' 입증이 관건

법조계는 이번 사고를 두고 고장의 원인이 운영사의 '법적 의무' 이행 여부와 직결된다고 분석한다. 철도안전법과 도시철도운전규칙 제11조 등에 따르면, 철도 운영자는 선로와 차량을 매일 1회 이상 점검하고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보수해야 할 엄격한 의무를 진다.

전문가들은 이번 출입문 고장이 사전에 발견할 수 있었던 정비 불량이나 부품 노후화 방치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운영사는 민·형사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과거 법원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추돌 사고와 관련해 신호기 등의 유지·보수 관계자에게 업무상 과실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즉, 사고 후의 조치보다 '사고를 막지 못한 원인'에 법적 무게가 실리는 것이다.

지각으로 인한 손해배상, 현실적 장벽은?

열차 지연으로 피해를 본 승객들의 손해배상 가능성은 어떨까. 상법 제148조에 따라 운송인은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할 계약상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한다.

그러나 법적 현실은 녹록지 않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연 운행 자체에 대한 위자료나 운임 환불 외에, 지각으로 인한 급여 삭감이나 중요 계약 파기 등의 2차 피해는 '특별 손해'로 분류된다. 이는 운영사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 책임이 인정되므로, 일반적인 출근길 지연에 대해 포괄적인 배상을 받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이번 사고 원인이 시설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 책임이 적용되어 배상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후 조치보다 중요한 '사전 예방'의 의무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승객 하차 및 후속 열차 안내 등 긴급조치 의무는 적절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사고 발생 후의 대처가 적절했다고 해서 사전 유지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현재 정밀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사고가 단순 기계 오작동으로 결론 날지, 혹은 구조적인 관리 부실에 따른 인재(人災)로 밝혀질지에 따라 법적 책임의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