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소와 담뱃불 폭력 '인천 집단폭행' '소년범'의 굴레, 해법은?

지난 8일 인천의 한 거리에서 초등학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중학생 5명 중 주범 1명이 구속되면서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누군가를 때리고 싶어 그랬다'는 가해 학생들의 진술은 많은 이들에게 공분을 샀다. 이들은 단소로 때리고 담뱃불로 지지는 등 잔혹한 수법을 사용했으며, 심지어 피해 학생의 사진을 SNS에 게시하는 2차 가해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 사건은 미성년자 사이에서 벌어진 집단 폭력이라는 점에서 단순 형사 사건을 넘어선 여러 법적 쟁점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가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 특수성은 이들에 대한 처벌과 교육적 선도 방안 모두를 고민하게 만든다.

중학생들의 잔혹한 집단폭행, 어떤 죄가 적용될까

가해 학생들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가 적용됐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상해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다.

피해자가 초등학생인 점을 고려하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도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이라는 점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법원은 학교폭력이 피해자가 피하기 어려운 집단 내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특성을 보인다고 판시하며, 어린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육체적 충격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성년자 가해자, 처벌과 교정의 갈림길에 서다

가해 학생 중 구속된 주범을 제외한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 모두에게는 미성년자 범죄의 특수성이 적용된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 형사 처벌을 받지 않지만, 이 사건의 가해 학생들은 14세 이상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법원은 미성년자 범죄를 양형에 고려하면서도, 범행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무차별적 집단폭행의 죄질 ▲피해자가 초등학생인 점 ▲단소와 담뱃불을 이용한 가혹한 폭행 방법 ▲SNS 게시를 통한 2차 가해 등은 가해자들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미성년자라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지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형사처벌을 넘어선 교육적 해법은?

이번 사건 가해자들에게는 형사처벌과 더불어 다양한 교육적 조치가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법원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결정할 경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심하면 소년원 송치 등이 가능하다.

이러한 조치들은 단순 처벌을 넘어 가해 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목표로 한다.

소년범의 교정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려는 목적이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도 뒤따를 수 있다.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 이수, 심리 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등 다양한 처분이 가능하다. 이 경우 가해 학생뿐만 아니라 보호자도 특별 교육을 받게 해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이도록 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다시금 일깨우고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임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