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안 시키고 볼일만" 카페 사장의 분노…화장실 이용, 법으로 막을 방법 있다? 없다?

최근 카페 운영을 시작한 사장 A씨. 그는 음료를 사지 않아도 용무가 급한 사람들에게 카페 화장실을 편하게 쓰도록 배려했다.

그런데 A씨의 호의는 역효과를 가져왔다. 매일 주기적으로 찾아오거나 미용기구를 들고 와 한참 동안 머리를 매만지고 가는 등 제집처럼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 오히려 카페 손님들이 화장실 이용에 불편을 겪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말았다. A씨 입장에서는 화장실 관리도 더 자주 해야 했다.

결국 A씨는 음료를 사야 화장실 사용이 가능하도록 방침을 바꿨지만, "왜 화장실 한 번 못 쓰게 하냐"는 핀잔을 듣기 일쑤였다. 이에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사연을 올리며 "화장실 문제로 이렇게까지 골치 아플 줄 몰랐다"고 토로했다.

음료는 시키지 않고 화장실만 사용하는 사람들. 앞으로도 계속 화장실을 마음대로 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장 A씨의 카페 운영을 방해했으니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형법상 업무방해죄(제314조)는 허위 사실이나 위계(僞計⋅속임수), 위력을 사용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한다.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행동이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음료를 주문하지 않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행동'을 업무방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속임수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논란이 된 행동이 카페 업무를 방해할 '위력'으로까지 보기도 어려워 업무방해죄 적용은 힘들다는 의미였다.

법률 자문

다품 법률사무소의 한지은 변호사는 "카페 업무가 '마비'될 정도여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그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무법인 믿음의 김태형 변호사도 "업무방해죄를 묻기 어렵다"며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다른 손님들의 사용을 막는 등의 정도는 돼야 위력을 사용해 업무를 방해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A씨는 이런 얌체족들을 그냥 두고 볼 수밖에 없는 걸까. 이에 대해 한지은 변호사는 "카페에 '음료 주문 시에만 화장실 사용 가능'과 같은 안내문을 부착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이유일까. 이런 안내문에도 불구하고 음료 주문 없이 화장실만 사용한 경우, 이론적으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

주거침입죄는 건물 등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면 성립한다. 한 변호사는 "실제로 이를 적용해 처벌까지 이뤄지긴 어려울 수 있지만, 예방적 차원에서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