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판사 속 '금고 235년형'…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현재 법상으로는 최대 50년까지

"피해자 47명에 대한 범죄 형량을 모두 합산해, 피고인에게 금고 235년을 선고한다."

tvN 드라마 '악마 판사'가 지난 3일부터 전파를 탄 가운데, 범죄자(피고인)를 감옥 안에 235년이나 가둘 수 있다는 자체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시청자가 이러한 판결에 쾌감을 느끼는 이유는 단 하나다. 우리 법정에선 절대로 나올 수 없는 형량이라서다.

이날 강요한 판사(배우 지성 분)는 독성물질이 섞인 폐수를 동네 하천에 유출해 사망자 11명을 포함해 총 47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을 물어 초장기 금고형을 선고했다.

사실 '금고 235년’과 같은 선고는 우리나라에선 아예 불가능하다. 우리 형법은 유기징역(기간이 있는 징역) 상한을 30년으로 정해뒀다. 지은 죄가 여러 개여도 최대 50년까지 받는다. 실제로 국내 민간 법원이 선고한 최장 유기징역형은 징역 45년이었다. 서울 도심에서 한 중국동포가 두 사람을 무차별 살인한 범죄에 대해서였다.

반면, 미국의 경우 100년 이상의 초장기형을 선고하는 일이 왕왕 있다. 심지어 1만년 이상의 형량이 선고된 적도 있다. 지난 1994년 미국 오클라호마 지방법원 재판부는 6건의 유아 강간을 저지른 찰스 스콧 로빈슨에게 총 징역 3만년을 선고했다. 그가 저지른 범죄 1건당 5000년씩으로 계산됐다.

사실 한국과 미국의 선고 형량의 차이는 따르고 있는 원칙이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은 '병과주의'로 형량을 계산한다. 한 사람이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각각의 죄에 대한 형을 모두 합해 처벌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가중주의'를 채택한다. 한 사람이 저지른 범죄 중에 가장 무거운 범죄의 형량을 기준으로 삼고, 나머지 범죄는 여기에 법에서 정한만큼만 형량을 가중해 최종 형량을 정한다. 때문에 형량이 크게 늘어날 수 없다.

만약 ① 거리에서 총을 쏴서 ② 사람을 죽이고 ③ 차를 파손한 사건이 한국과 미국에서 똑같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 국내 재판부는 가장 처벌이 무거운 살인죄(②)를 기준으로 삼고, 불법총기소지 혐의와 재물손괴죄 형량은 양형기준에 따라 일부만 더한다. 미국의 경우 불법총기소지 혐의(①), 살인죄(②)와 재물손괴죄(③) 등에 각각 형량을 정한 후 이를 각각 더한다.

이러한 차이가 주목받았던 사건이 있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경우다. 국제공조로 그가 적발되기 전까지 이곳엔 아동뿐 아니라 유아까지 성인에게 성폭행당하는 영상 등 아동 성착취물 25만개가 공유됐다고 알려졌다.

만약 손정우가 미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면 최소 징역 1000년이 선고됐을 거란 분석이 있다. 병과주의를 따르는 미국 법원의 특성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3년 미국의 한 방송사 사장이 인터넷에서 아동 성착취물 2만 6000여건을 내려받았다는 이유로 징역 1000년형을 받았다. 이 중 50개의 영상이 문제가 됐는데, 1개당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여기에 단순 다운로드보다 이를 유통하는 것을 훨씬 더 무거운 범죄로 보는데, 그가 만든 사이트에서 공유된 것만 25만개. 이 때문에 손정우 형량은 징역 1000년보다 높을 수 있다. 물론 미국에서 재판을 받았을 경우다.

하지만 손정우는 국내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만기 출소했다. 미국이 요청한 송환 요청은 국내 법원에 의해 불허됐다.